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서울시민을 위한 기피시설, 피해는 경기도민 몫
서울시민을 위한 기피시설, 피해는 경기도민 몫
고통 감내해온 경기도민이 납득할만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준비된 동영상을 보겠음. 시장 보신 소감이 어떤가?

보신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피시설로 인해 경기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

제가 기피시설 주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이 경기도에 설치된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조차 없는 서울시가 더 큰 문제라고 함.

만약 서울시민이 경기도 기피시설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겠나?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해 운영중인 주민기피시설은 총 18개 시설(장사시설 14개, 환경시설 4개)로 나타났음.

지역별로 보면 고양시 8개, 파주시 8개, 구리시․남양주시 각 1개로 고양시와 파주시에 기피시설 대부분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현황을 보면 서울시에 설치된 물재생센터와 경기도에 설치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가 설치 운영 중인 4개 물재생센터 중 서울시에 설치된 중랑(서울 성동구) 탄천(서울 강남구), 서남(서울 강서구)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는 7,988억원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된 난지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653억원 보다 12배나 많음. 시설용량은 5배인데 사업비 차이가 12배까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사업내용도 서울시에 설치된 중랑, 탄현, 서남 물재생센터는 악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전체를 복개하거나 지하화하는 반면, 고양시에 설치된 난지 물재생센터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동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지하화 없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정도로 악취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대단히 회의적임.

문제점은 난지 물재생센터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나타남.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분뇨처리장 복개공원화 및 지하화 사업이 2025년 이후에나 검토된다는 것임.

분뇨처리장 복개공원화 및 지하화 사업은 악취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2025년에나 추진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경기도민이 서울시민을 위해 피해를 감내하라는 말인가?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분뇨처리장 복개공원화 및 지하화 사업을 하루빨리 앞당겨 시행해야 하지 않겠나?

이상 지적과 관련해서 납득할만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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