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안규백의원]현역 복무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대통령 비서실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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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현역복무 이행률 67.9%, 직계 비속 80.9%
작년 한해 일반인은 89.4%가 현역 판정을 받아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은 [4급 이상 공직자 병역의무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은 작년 평균 89.4%가 현역 판정을 받은 것에 비하여 4급 이상 공직자 현역복무 이행률은 67.7%에 그쳐 일반인에 비해 20%이상이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역복무 이행률이 가장 낮은 부처는 대통령 비서실이었고, 현역복무 이행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 경호실이었다.
안규백 의원은 현역 비율이 가장 낮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의 현역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정운찬 총리 등의 병역비리 의혹 등과 더불어 국민에게 또 다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역 복무 비율 최고 기관청와대 경호실 100%현역 복무 비율 최저 기관청와대 비서실 56%공익 복무 비율 최고 기관청와대 비서실 30%공익 복무 비율 최저 기관청와대 경호실 0%면제율 최고 기관교육기관 17.6%면제율 최저 기관청와대 경호실 0%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은 “대통령실의 경우, 현역 복무 비율이 가장 낮은 대통령 비서실이 현역 복무 비율이 가장 높은 대통령 경호실을 통제하는 현실이 바로 한국 사회의 현 주소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