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국가연구개발비, 수도권 편중 심각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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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비 수도권, 대전권 집중 심화, 타지역 10배
2008년 국가R&D연구비 출연(연) 부분 경북 46억 최하위수준
지역별 주요 기술분야 연구비 경북 최저, 분야별 하위권
영남권 국제과학벨트 조성으로 균형감각 맞춰야
Ⅰ. 현 황
□ 2008년 지역별 총사용연구개발비
순위지역연구비(억원)1경기135505 2서울71747 3대전39476 4충청남도17255 5경상남도14240 6경상북도14106 7인천11777 8부산7423 9충청북도6434 10전라북도6154 11대구5080 12광주5004 13울산4114 14전라남도3287 15강원2576 16제주803
○ 지역별 총 연구개발비 사용이 지나치게 서울, 경기, 대전에 집중되어 있음. 지역적 특색에 맞춘 국가과학기술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우려
○ 대구는 16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하위권에 머무름
□ 2008년 지역별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비 분포 하위권
연구비 수도권 및 대전 집중 심화
순위지역연구비(백만원)1대전2,668,186 2서울2,074,796 3경기도1,492,325 4경상남도449,063 5충청남도289,258 6인천287,725 7부산282,430 8대구231,164 9광주216,740 10경상북도214,643 11전라북도183,794 12전라남도143,361 13충청북도136,296 14강원도124,146 15울산 67,738 16제주43,419
○ 서울, 대전권 지역의 과학기술표준분류에 의한 연구비는 경상북도 지방에 비해 각 보다 10배~13배 이상 높게 지원됨.
□ 2008년 지역별 출연(연) 연구비 분포
순위지역연구비(억원)1대전22,7752서울7,1023경기도5,0854충청남도1,4105경상남도1,3766인천9407전라남도5758광주4739대구43610전라북도26211부산20012충청북도11713강원도8414경상북도4615울산 3416제주10
○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출연(연)비중 경상북도가 전국 최하위권
○ 출연(연) 연구비 1위 대전은 경북에 495배.
○ 경상북도의 연구개발사업비 중 출연(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출연(연)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임.
○ 경상북도가 지닌 기존 과학 인프라에 대한 출연(연) 등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 필요
거대과학 R&D 인프라(시설 및 인력) 기 확보
- 시설 : 방사광․양성자가속기, 생명공학연구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등
- 인력 : POSTECH, UNIST, DGIST
⇒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조성’을 통한 연구인프라 여건 개선
Ⅱ. 질의사항
☞ 국가연구개발 연구비의 지역적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여 서울 등 수도권, 대전권과 타지역의 연구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불균형 분배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연구비 중 출연(연)의 연구비지원 부분에서 경북권역의 지원수준이 최하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연(연) 등 기관의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반증임.
경북지역은 기존의 인력과 시설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추진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2008년 국가R&D연구비 출연(연) 부분 경북 46억 최하위수준
지역별 주요 기술분야 연구비 경북 최저, 분야별 하위권
영남권 국제과학벨트 조성으로 균형감각 맞춰야
Ⅰ. 현 황
□ 2008년 지역별 총사용연구개발비
순위지역연구비(억원)1경기135505 2서울71747 3대전39476 4충청남도17255 5경상남도14240 6경상북도14106 7인천11777 8부산7423 9충청북도6434 10전라북도6154 11대구5080 12광주5004 13울산4114 14전라남도3287 15강원2576 16제주803
○ 지역별 총 연구개발비 사용이 지나치게 서울, 경기, 대전에 집중되어 있음. 지역적 특색에 맞춘 국가과학기술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우려
○ 대구는 16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하위권에 머무름
□ 2008년 지역별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비 분포 하위권
연구비 수도권 및 대전 집중 심화
순위지역연구비(백만원)1대전2,668,186 2서울2,074,796 3경기도1,492,325 4경상남도449,063 5충청남도289,258 6인천287,725 7부산282,430 8대구231,164 9광주216,740 10경상북도214,643 11전라북도183,794 12전라남도143,361 13충청북도136,296 14강원도124,146 15울산 67,738 16제주43,419
○ 서울, 대전권 지역의 과학기술표준분류에 의한 연구비는 경상북도 지방에 비해 각 보다 10배~13배 이상 높게 지원됨.
□ 2008년 지역별 출연(연) 연구비 분포
순위지역연구비(억원)1대전22,7752서울7,1023경기도5,0854충청남도1,4105경상남도1,3766인천9407전라남도5758광주4739대구43610전라북도26211부산20012충청북도11713강원도8414경상북도4615울산 3416제주10
○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출연(연)비중 경상북도가 전국 최하위권
○ 출연(연) 연구비 1위 대전은 경북에 495배.
○ 경상북도의 연구개발사업비 중 출연(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출연(연)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임.
○ 경상북도가 지닌 기존 과학 인프라에 대한 출연(연) 등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 필요
거대과학 R&D 인프라(시설 및 인력) 기 확보
- 시설 : 방사광․양성자가속기, 생명공학연구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등
- 인력 : POSTECH, UNIST, DGIST
⇒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조성’을 통한 연구인프라 여건 개선
Ⅱ. 질의사항
☞ 국가연구개발 연구비의 지역적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여 서울 등 수도권, 대전권과 타지역의 연구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불균형 분배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연구비 중 출연(연)의 연구비지원 부분에서 경북권역의 지원수준이 최하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연(연) 등 기관의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반증임.
경북지역은 기존의 인력과 시설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추진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