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과학정책사업 지속관리 필요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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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 황(뇌연구촉진 1차 연구사업, 창의사업)
□ ’98년 뇌연구촉진법에 의해 시행한 1차 연구사업
○ ’98-’08년 10년간 진행(뇌신경생물, 뇌의학, 뇌정보 3개 분야)
○ 뇌분야에서 연구수준 및 의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분야 발전
○ KAIST에 fMRI 설치하여 10년간 뇌연구 이끔
◦ 전국 67개 전문 연구 팀 사용
◦ 연구실적 : 7년간 634건 연구발표
□ 창의사업
○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차세대 과학연구자 발굴 및 세계수준 우수 연구리더육성
○ 매년 최대 8억, 최장 9년까지 연구비지급
○ 피인용수치 높은 상위 1%논문 158편중 창의연구단 논문은 23편으로 무려 18%
Ⅱ. 문제점
<뇌연구촉진 1차 연구사업>
□ 문제점 1. 1차 연구계획, 경과보고 등 관련 자료 전무
ㅇ 현재 교과부에서 1차 사업관련 자료가 전무한 상황
※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시 ‘없다’고 보고
ㅇ 부처이관․업무인계 탓만, 사업후 관리 전혀 안되
□ 문제점 2. 뇌연구 10년 이끈 KAIST에 설치한 ‘fMIR’ 운영지원금 중단으로 무용지물
ㅇ 연간운영비 3억원, 08년 사업중단으로 운영비 끊겨
ㅇ 자금부족으로 업그레이드는 커녕 수리도 못해 연구성과 왜곡 우려
- 노이즈가 심해 핵심영상왜곡. 훼손된 데이터를 그대로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경우 심각한 문제발생. 결국 뇌관련 연구자들 깨끗한 영상을 얻고자 비싼돈을 주고 일본 다마가와대학에서 장비를 빌려쓰고 있음
<창의사업>
□ 문제점 1. 창의연구 사업 끝난 후 연구연계를 위한 도약사업 낮은 연구비로 연구 연계성 떨어지고 9년간 구축한 연구 인프라 규모 축소 불가피
ㅇ 창의사업 연간 최대 8억원 지원, 도약사업은 3억원 이하로 연구비 1/3수준으로 지원
ㅇ 세계적수준의 창의연구단, 결국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여 연구연계성, 시간 등 낭비 심각
ㅇ 기초과학분야가 대부분이기에 기업이나 특허 수입을 받기 어려운 실정
※ 창의사업과 유사한 중국 ‘쳉콩프로젝트’ 5년 마다 재심사하지만 연구비는 줄이지 않음
Ⅲ. 질의사항
☞ 지난 1차 뇌연구 사업이 2008년 종료되었는데 사업 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설치된 장비와 예산이 투자된 연구단에 대해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 교과부에서는 1차 뇌연구 사업 자료가 ‘없다’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였는데 그렇게 관리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을 것임.
1차사업 때 KAIST에 설치한 fMRI 장비 운영금도 지원되지 않아 핵심장비기능이 고장나도 보수도 못하고 영상이 왜곡되어 나오는데 예산낭비 아닌가?
국가 뇌과학 발전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fMRI장비는 현재 이 장비가 유일한데 향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창의사업은 다수의 SCI논문 발표 등 그 연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9년간 사업을 마치고 나서 도약사업으로 연구의 연착륙을 도모한다는데 그 연구비 규모가 창의사업에 비해 1/3 수준이라 연구규모를 불가피하게 축소해야함.
중국에도 창의사업과 비슷한 ‘쳉콩프로젝트’가 있음. 중국은 5년마다 재심사를 하지만 사업지속성과 연구성과를 위해 연구비를 줄이지 않음.
결국 우리나라는 돈을 줄여 그동안 구축한 인프라도 축소되어 연구성과 수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연구성과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데 장관의 의견은?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성과를 얻는 것은 오랜시간과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과학기술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 전반에 관한 새로운 로드맵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98년 뇌연구촉진법에 의해 시행한 1차 연구사업
○ ’98-’08년 10년간 진행(뇌신경생물, 뇌의학, 뇌정보 3개 분야)
○ 뇌분야에서 연구수준 및 의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분야 발전
○ KAIST에 fMRI 설치하여 10년간 뇌연구 이끔
◦ 전국 67개 전문 연구 팀 사용
◦ 연구실적 : 7년간 634건 연구발표
□ 창의사업
○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차세대 과학연구자 발굴 및 세계수준 우수 연구리더육성
○ 매년 최대 8억, 최장 9년까지 연구비지급
○ 피인용수치 높은 상위 1%논문 158편중 창의연구단 논문은 23편으로 무려 18%
Ⅱ. 문제점
<뇌연구촉진 1차 연구사업>
□ 문제점 1. 1차 연구계획, 경과보고 등 관련 자료 전무
ㅇ 현재 교과부에서 1차 사업관련 자료가 전무한 상황
※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시 ‘없다’고 보고
ㅇ 부처이관․업무인계 탓만, 사업후 관리 전혀 안되
□ 문제점 2. 뇌연구 10년 이끈 KAIST에 설치한 ‘fMIR’ 운영지원금 중단으로 무용지물
ㅇ 연간운영비 3억원, 08년 사업중단으로 운영비 끊겨
ㅇ 자금부족으로 업그레이드는 커녕 수리도 못해 연구성과 왜곡 우려
- 노이즈가 심해 핵심영상왜곡. 훼손된 데이터를 그대로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경우 심각한 문제발생. 결국 뇌관련 연구자들 깨끗한 영상을 얻고자 비싼돈을 주고 일본 다마가와대학에서 장비를 빌려쓰고 있음
<창의사업>
□ 문제점 1. 창의연구 사업 끝난 후 연구연계를 위한 도약사업 낮은 연구비로 연구 연계성 떨어지고 9년간 구축한 연구 인프라 규모 축소 불가피
ㅇ 창의사업 연간 최대 8억원 지원, 도약사업은 3억원 이하로 연구비 1/3수준으로 지원
ㅇ 세계적수준의 창의연구단, 결국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여 연구연계성, 시간 등 낭비 심각
ㅇ 기초과학분야가 대부분이기에 기업이나 특허 수입을 받기 어려운 실정
※ 창의사업과 유사한 중국 ‘쳉콩프로젝트’ 5년 마다 재심사하지만 연구비는 줄이지 않음
Ⅲ. 질의사항
☞ 지난 1차 뇌연구 사업이 2008년 종료되었는데 사업 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설치된 장비와 예산이 투자된 연구단에 대해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 교과부에서는 1차 뇌연구 사업 자료가 ‘없다’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였는데 그렇게 관리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을 것임.
1차사업 때 KAIST에 설치한 fMRI 장비 운영금도 지원되지 않아 핵심장비기능이 고장나도 보수도 못하고 영상이 왜곡되어 나오는데 예산낭비 아닌가?
국가 뇌과학 발전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fMRI장비는 현재 이 장비가 유일한데 향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창의사업은 다수의 SCI논문 발표 등 그 연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9년간 사업을 마치고 나서 도약사업으로 연구의 연착륙을 도모한다는데 그 연구비 규모가 창의사업에 비해 1/3 수준이라 연구규모를 불가피하게 축소해야함.
중국에도 창의사업과 비슷한 ‘쳉콩프로젝트’가 있음. 중국은 5년마다 재심사를 하지만 사업지속성과 연구성과를 위해 연구비를 줄이지 않음.
결국 우리나라는 돈을 줄여 그동안 구축한 인프라도 축소되어 연구성과 수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연구성과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데 장관의 의견은?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성과를 얻는 것은 오랜시간과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과학기술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 전반에 관한 새로운 로드맵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