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나로호 발사, 절반의 성공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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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선진국들과 기술 협력을 위한 우주외교 펼쳐야
우주발사체 기술이전은 유무는 확인도 안되
러시아와 우주기술 종속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Ⅰ. 현 황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던 우리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결국 목표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했지만 본 의 원은 그동안 나로호 발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관 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이번 발사실패를 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게의치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다음번 발사때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장관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람.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나로호 발사를 통해 한국이 그동안 얻은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난 6년간 진행된 연구과정 속에서 우 리 과학자들은 우주기술 강국인 러시아로부터 우주 발사체와 발사대를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 최고의 수확이라고 봄.
우리는 나로호의 실패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 한지를 실감했다. 이런 실패를 통해 우주자립을 향해 한걸 음씩 나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람.
2,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몇가지 문제들을 보겠다
□ 1. 발사 7차례나 연기! 러시아에 지나친 의존
<개발완료기간 2 차례, 발사예정일 5차례 총 7차례 연기>
2005년, 2007년 말, 2008년 말에 이어 2009년 2분기,
2009년 7월 30일, 8월 11일, 8월 19일 등 총 7차례나 연기
○ 당초 KSLV-I 사업은 지난 2004년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개 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지만 이후 러시아의 태도변화로 러 시아측의 기술에 의존하게 됨
□ 2. 러시아 발사 검증되지 않은 신개발 우주선 ‘나로호’, 한국은 돈주고 신형로켓 시험발사 시켜준 꼴!
○ 러시아로부터 기술협조를 받은 1단로켓은 현재 러시아의 흐루니체프사가 2011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형 앙가라 발사체를 변형한 모델로(RD-191M를 변형한 RD-151모델) 알려짐. 현재까지 한번도 발사된 적이 없는 시험중인 로켓임
□ 3. 기술이전 받긴 받았나? MTCR(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이 발목 잡아
○ MTCR에 의하면 발사체의 제작기술은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될 수 있는 기술로서 타국으로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 러시아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3. 한․러계약서, 책임소재․추가비용부담 등 상세내용 없어
○ 어느 국가의 과실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계약서임. 향후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처지
○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상세조항 부재, 국제적 분쟁 가 능성 문제.
우리가 제작한 부분에서 실패의 원인이 나타날 경우, 러시 아가 발사실패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게 된다면, 뚜렷한 대응을 할 수 없음
Ⅱ. 질의사항
☞ 나로호 발사가 7번이나 연기됨에 따라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도 발사기술을 가진 러시아측에 지나치게 종속된 것이 아닌가?
나로호 프로젝트에서 불거진 기술종속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2006년 러시아와 맺은 우주기술보호협정에 따라 첨단기술은 제대로 이전 받지 못했고, 발사가 연기되거나 중지될 때마다 국내기술진은 러시아만 쳐다보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독자적인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가? 지금 상태에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숱한 발사를 통해 검증된 로켓들이 많은데 하필 아직 한번도 해보지 않은 로켓을 가져와 발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첫 번째 발사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로켓에 대한 안정성 여부의 검증이 있는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 MTCR에 의하면 발사체의 제작기술은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될 수 있는 기술로서 타국으로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 러시아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 MTCR의 제한 규정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러시아가 당연히 기술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미리 알았을 것인데 아무런 대응이나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 그러나 2달 뒤인 2001년 3월 MTCR에 가입
우주발사체 기술이전은 유무는 확인도 안되
러시아와 우주기술 종속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Ⅰ. 현 황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던 우리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결국 목표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했지만 본 의 원은 그동안 나로호 발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관 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이번 발사실패를 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게의치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다음번 발사때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장관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람.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나로호 발사를 통해 한국이 그동안 얻은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난 6년간 진행된 연구과정 속에서 우 리 과학자들은 우주기술 강국인 러시아로부터 우주 발사체와 발사대를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 최고의 수확이라고 봄.
우리는 나로호의 실패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 한지를 실감했다. 이런 실패를 통해 우주자립을 향해 한걸 음씩 나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람.
2,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몇가지 문제들을 보겠다
□ 1. 발사 7차례나 연기! 러시아에 지나친 의존
<개발완료기간 2 차례, 발사예정일 5차례 총 7차례 연기>
2005년, 2007년 말, 2008년 말에 이어 2009년 2분기,
2009년 7월 30일, 8월 11일, 8월 19일 등 총 7차례나 연기
○ 당초 KSLV-I 사업은 지난 2004년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개 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지만 이후 러시아의 태도변화로 러 시아측의 기술에 의존하게 됨
□ 2. 러시아 발사 검증되지 않은 신개발 우주선 ‘나로호’, 한국은 돈주고 신형로켓 시험발사 시켜준 꼴!
○ 러시아로부터 기술협조를 받은 1단로켓은 현재 러시아의 흐루니체프사가 2011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형 앙가라 발사체를 변형한 모델로(RD-191M를 변형한 RD-151모델) 알려짐. 현재까지 한번도 발사된 적이 없는 시험중인 로켓임
□ 3. 기술이전 받긴 받았나? MTCR(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이 발목 잡아
○ MTCR에 의하면 발사체의 제작기술은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될 수 있는 기술로서 타국으로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 러시아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3. 한․러계약서, 책임소재․추가비용부담 등 상세내용 없어
○ 어느 국가의 과실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계약서임. 향후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처지
○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상세조항 부재, 국제적 분쟁 가 능성 문제.
우리가 제작한 부분에서 실패의 원인이 나타날 경우, 러시 아가 발사실패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게 된다면, 뚜렷한 대응을 할 수 없음
Ⅱ. 질의사항
☞ 나로호 발사가 7번이나 연기됨에 따라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도 발사기술을 가진 러시아측에 지나치게 종속된 것이 아닌가?
나로호 프로젝트에서 불거진 기술종속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2006년 러시아와 맺은 우주기술보호협정에 따라 첨단기술은 제대로 이전 받지 못했고, 발사가 연기되거나 중지될 때마다 국내기술진은 러시아만 쳐다보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독자적인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가? 지금 상태에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숱한 발사를 통해 검증된 로켓들이 많은데 하필 아직 한번도 해보지 않은 로켓을 가져와 발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첫 번째 발사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로켓에 대한 안정성 여부의 검증이 있는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 MTCR에 의하면 발사체의 제작기술은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될 수 있는 기술로서 타국으로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 러시아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 MTCR의 제한 규정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러시아가 당연히 기술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미리 알았을 것인데 아무런 대응이나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 그러나 2달 뒤인 2001년 3월 MTCR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