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우주산업을 위한 정책제안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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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개발의 배경
□ 국내 우주분야 전문기업이 창출되도록 정부 수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첨단분야에서의 고용창출과 기술파급효과를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
○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주분야 기업이 없는 우주개발은 우주산업 육성의 최대 약점
□ 우주산업 육성이나 세계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실행을 위한 제도와 전략 필요
□ 우주개발을 우주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한기술 도전에 대한 이해를 필요
○ 극한기술 개발 분야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적합한 영역으로 다양하고 많은 실증데이터 구축이 중요
Ⅱ. 필요성
□ 우리나라의 우주경쟁력은 정부수요의 확대로 인해 세계8위
그러나, 우주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의 1/40, 일본과 중국의 1/4
□ 10대 우주산업국가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필요
○ 1996년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는 2015년까지 우주산업 세계 10위 진입을 목표로 설정. 그러나 중장기 계획이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미약
※ 세계우주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일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그 뒤를 잇고 있음
[세계 10대 우주기업의 매출액]
□ 우주기술의 기술적 파급효과 실현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 강화 필요
○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의 당위성으로 기술적 파급효과를 언급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20년간 투자로부터 얻어진 기술적 파급효과는 없었음
○ 지금까지 우주개발에 투입된 예산 대부분은 시스템과 제작 시설구축에 사용
※ 우주원천기술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2009년도에는 80억원이 지원되고 있음. 연간 3,000억원의 예산에서 기초기술개발 예산은 불과 2.7% 수준으로 낮은 비율.
Ⅲ. 정책방향
□ 우주개발예산 구조와 집행 다원화
○ 우주개발예산 대부분이 연구개발예산인 관계로 연구개발 관점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 민간기업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음으로 연구개발 비용과 실용화로 분리
○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 집행은 협약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어 실증제품을 조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계약방식도 고려
○ 우주기술개발을 위한 목적 지향형 기초연구비 비중이 2.7%(3,000억원 중 80억원)로 낮아 이를 확대하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의 참여확대
□ 연구개발형 수행체제에서 부가가치 창출형으로 체제 전환
○ 우주개발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한 시스템 활용이기 때문에 연구개발형 보다는 사업단형 조직이 적절
※ 미국의 NASA나 일본의 JAXA는 사업단 형태의 조직
○ 우주개발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접근이 중요. 따라서 연구개발과 산업 담당 부처 연계 강화
□ 명목 우주산업 육성에서 실용 육성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 우주분야의 전문기업 없이는 비용 개념이 없는 공공부분의 비대화로 투자 비효율성 발생가능성 높으므로 기업육성 필요
○ 대학관련 학과 발전을 위해서 고용기회 확대가 중요하고 이를 퉁족시킬 주체는 기업이므로 정부, 공공연구기관, 기업간 파트너십 강화
Ⅳ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4가지 정책제안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연계 강화
제안 1. 우주산업활성화를 위한 ‘우주산업경쟁력위원회’ 설치
○ 우주산업 참여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역할 수행과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내의 우주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산업경쟁력위원회’설치
○ 위원회 위원으로 관련 협회와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
제안 2.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우주항공청(가칭) 설치
○ 전문성과 장기성이 요구되는 대형사업 담당공무원의 타분야간 순환보직으로 인한 사업이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우주항공청(가칭)’을 설치
※ 연간 우주개발예산이 3,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독립적인 청으로 발전을 고려
□ 우주개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행체제 변화
제안 3. 항공우주연구원 산하에 위성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
○ 국내에 중형위성을 제작할 능력을 갖춘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제작 부문을 자회사화 하는 방안 검토
※ 소형위성은 쎄트렉아이, 중형위성 이상은 항우연의 자회사가 각각 담당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의 시설을 두회사가 활용하도록 제공
□ 우주산업 육성을 위
□ 국내 우주분야 전문기업이 창출되도록 정부 수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첨단분야에서의 고용창출과 기술파급효과를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
○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주분야 기업이 없는 우주개발은 우주산업 육성의 최대 약점
□ 우주산업 육성이나 세계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실행을 위한 제도와 전략 필요
□ 우주개발을 우주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한기술 도전에 대한 이해를 필요
○ 극한기술 개발 분야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적합한 영역으로 다양하고 많은 실증데이터 구축이 중요
Ⅱ. 필요성
□ 우리나라의 우주경쟁력은 정부수요의 확대로 인해 세계8위
그러나, 우주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의 1/40, 일본과 중국의 1/4
□ 10대 우주산업국가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필요
○ 1996년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는 2015년까지 우주산업 세계 10위 진입을 목표로 설정. 그러나 중장기 계획이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미약
※ 세계우주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일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그 뒤를 잇고 있음
[세계 10대 우주기업의 매출액]
□ 우주기술의 기술적 파급효과 실현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 강화 필요
○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의 당위성으로 기술적 파급효과를 언급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20년간 투자로부터 얻어진 기술적 파급효과는 없었음
○ 지금까지 우주개발에 투입된 예산 대부분은 시스템과 제작 시설구축에 사용
※ 우주원천기술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2009년도에는 80억원이 지원되고 있음. 연간 3,000억원의 예산에서 기초기술개발 예산은 불과 2.7% 수준으로 낮은 비율.
Ⅲ. 정책방향
□ 우주개발예산 구조와 집행 다원화
○ 우주개발예산 대부분이 연구개발예산인 관계로 연구개발 관점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 민간기업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음으로 연구개발 비용과 실용화로 분리
○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 집행은 협약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어 실증제품을 조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계약방식도 고려
○ 우주기술개발을 위한 목적 지향형 기초연구비 비중이 2.7%(3,000억원 중 80억원)로 낮아 이를 확대하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의 참여확대
□ 연구개발형 수행체제에서 부가가치 창출형으로 체제 전환
○ 우주개발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한 시스템 활용이기 때문에 연구개발형 보다는 사업단형 조직이 적절
※ 미국의 NASA나 일본의 JAXA는 사업단 형태의 조직
○ 우주개발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접근이 중요. 따라서 연구개발과 산업 담당 부처 연계 강화
□ 명목 우주산업 육성에서 실용 육성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 우주분야의 전문기업 없이는 비용 개념이 없는 공공부분의 비대화로 투자 비효율성 발생가능성 높으므로 기업육성 필요
○ 대학관련 학과 발전을 위해서 고용기회 확대가 중요하고 이를 퉁족시킬 주체는 기업이므로 정부, 공공연구기관, 기업간 파트너십 강화
Ⅳ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4가지 정책제안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연계 강화
제안 1. 우주산업활성화를 위한 ‘우주산업경쟁력위원회’ 설치
○ 우주산업 참여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역할 수행과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내의 우주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산업경쟁력위원회’설치
○ 위원회 위원으로 관련 협회와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
제안 2.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우주항공청(가칭) 설치
○ 전문성과 장기성이 요구되는 대형사업 담당공무원의 타분야간 순환보직으로 인한 사업이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우주항공청(가칭)’을 설치
※ 연간 우주개발예산이 3,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독립적인 청으로 발전을 고려
□ 우주개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행체제 변화
제안 3. 항공우주연구원 산하에 위성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
○ 국내에 중형위성을 제작할 능력을 갖춘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제작 부문을 자회사화 하는 방안 검토
※ 소형위성은 쎄트렉아이, 중형위성 이상은 항우연의 자회사가 각각 담당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의 시설을 두회사가 활용하도록 제공
□ 우주산업 육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