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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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준비 차질 우려
2010년 44억원 신청에 60% 감액된 17.5억원만 반영
해외설명회 결과 한인단체 상당수, 교민사회 균열 우려
현재 공관인력으로는 선거관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예산, 인력, 홍보, 계도 전반 대책 수립 시급
선관위는 재외선거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안전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방문해 교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해외설명회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모로 우려할 만한 문제점이 산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1. 교민사회의 분열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해외설명회에서 대다수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교민사회가 분열될 것을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를 나가거나 지인들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외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고로 역점을 둬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함.
선관위에서는 교민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답변 바람.
2. 예산 없이 성공 가능한가?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43억 5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으나,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60%인 26억 4천만원이 감액돼 17억 5천만원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감액된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재외선거사무관계자 교육 및 재외국민 대상 해외설명회 예산이 11억 8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으로, 재외선거 위법행위 사전예방활동 예산이 8억원에서 9천만원으로, 제도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 영상물 예산이 3억 4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감액되었음.
재외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전 정부차원에서 비상한 관심이 요구되는 국가적인 사업임에도 초년도 예산이 이렇듯 대폭 감액편성될 경우 준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3. 선거관리인력 확충, 가능한 목표인가?
선관위는 재외선거 인력수급계획에서 재외선거를 총괄할 전담부서 신설에 3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재외공관 166개중 재외교민수 1만명 이상인 41개 공관에 파견할 선거관리 전문인력 100여명, 재외선거 현지 소요인력으로 연인원 3만 6천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재외공관들은 영사 몇 명으로는 재외선거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인력수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답변바람.
4. 투표율 제고 방안은?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투표율을 보면 이탈리아의 2008년 총선투표율이 41.7%로 가장 높은 반면 미국의 경우는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0.3%의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국내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어느 나라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투표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특히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민사회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공관에 선거전문인력을 미리 파견하고 교민사회 네트웍을 구축하는 등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관위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가?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방안은?
수입액의 99.3%가 국고지원금, 자체수입은 0.65% 불과
연구실적 저조, 단기․자체연구 치중, 정당조직 인상 강해
진정한 싱크탱크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과 지원 필요
중앙선관위가 금년 7월 발표한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등 7개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06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91억원을 지출하고 15억원의 잔액을 남겼음.
연구소 수입액의 구성을 보면 지원금이 99.3%인 106억 1,200만원이었고 당비 및 기타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은 0.65%인 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출의 경우는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에 전체 지출액 91억 2천만원의 49%인 44억 6,900만원이 사용됐고, 정책개발비는 31%인 28억 2,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머지 20%는 지원금 명목으로 기타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활동실적 측면에
2010년 44억원 신청에 60% 감액된 17.5억원만 반영
해외설명회 결과 한인단체 상당수, 교민사회 균열 우려
현재 공관인력으로는 선거관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예산, 인력, 홍보, 계도 전반 대책 수립 시급
선관위는 재외선거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안전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방문해 교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해외설명회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모로 우려할 만한 문제점이 산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1. 교민사회의 분열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해외설명회에서 대다수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교민사회가 분열될 것을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를 나가거나 지인들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외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고로 역점을 둬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함.
선관위에서는 교민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답변 바람.
2. 예산 없이 성공 가능한가?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43억 5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으나,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60%인 26억 4천만원이 감액돼 17억 5천만원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감액된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재외선거사무관계자 교육 및 재외국민 대상 해외설명회 예산이 11억 8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으로, 재외선거 위법행위 사전예방활동 예산이 8억원에서 9천만원으로, 제도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 영상물 예산이 3억 4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감액되었음.
재외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전 정부차원에서 비상한 관심이 요구되는 국가적인 사업임에도 초년도 예산이 이렇듯 대폭 감액편성될 경우 준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3. 선거관리인력 확충, 가능한 목표인가?
선관위는 재외선거 인력수급계획에서 재외선거를 총괄할 전담부서 신설에 3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재외공관 166개중 재외교민수 1만명 이상인 41개 공관에 파견할 선거관리 전문인력 100여명, 재외선거 현지 소요인력으로 연인원 3만 6천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재외공관들은 영사 몇 명으로는 재외선거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인력수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답변바람.
4. 투표율 제고 방안은?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투표율을 보면 이탈리아의 2008년 총선투표율이 41.7%로 가장 높은 반면 미국의 경우는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0.3%의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국내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어느 나라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투표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특히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민사회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공관에 선거전문인력을 미리 파견하고 교민사회 네트웍을 구축하는 등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관위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가?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방안은?
수입액의 99.3%가 국고지원금, 자체수입은 0.65% 불과
연구실적 저조, 단기․자체연구 치중, 정당조직 인상 강해
진정한 싱크탱크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과 지원 필요
중앙선관위가 금년 7월 발표한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등 7개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06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91억원을 지출하고 15억원의 잔액을 남겼음.
연구소 수입액의 구성을 보면 지원금이 99.3%인 106억 1,200만원이었고 당비 및 기타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은 0.65%인 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출의 경우는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에 전체 지출액 91억 2천만원의 49%인 44억 6,900만원이 사용됐고, 정책개발비는 31%인 28억 2,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머지 20%는 지원금 명목으로 기타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활동실적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