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안규백의원] 기는 병무청 위에 나는 면탈자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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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병무행정]
기는 병무청 위에 나는 면탈자
신종병역비리 ‘환자 바꿔치기’, ‘허위 진단서’ 2000년과 2007년에 발생했던 사건
조삼모사의 덫에 걸린 병무청, 기형적 계약으로 국고 손실 발생 예상
1. 기어다니는 병무청위에 날아다니는 병역면탈자
- 부실한 병역면탈감시망 사이로 빠져나간 병역면탈자들
안규백의원은 최근 신종병역비리에 관련하여 병역판정제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환자 바꿔치기와 허위 진단서 사건의 경우 과거 2000년대와 2007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2000년 방사선 촬영시 환자바꿔치기로 촬영해 면제 판정을 받았고, 2007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동생이 수술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고 안규백 의원은 주장했다.
매번 병무청이 병역 면탈범들에게 기만당하는 이유는 향후 범죄를 예상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없고, 매번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사건에만 급하게 대응하는 ‘땜질식’ 대응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2. 로슈社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문 병무청
- 매년 로슈社의 시약을 8억원 분량을 구매해야만...
민주당 안규백의원은 병무청이 로슈社와 비정상적인 계약을 맺어 향후 국고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시중에서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검사기를 2006년 940만원에 1대를 최초 도입 후, 2008년에 0원에 9대, 2009년에 5대 총 15대를 로슈社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했지만, 이후 10년간 로슈社의 시약만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의 미끼에 속아 넘어간 계약이다”, “다양한 경쟁을 통해 최상의 조건에서 계약을 했어야 하지만, 가격의 함정에 빠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2008년 공개입찰 당시 병무청이 요구한 제품 규격서에 로슈社의 특허기술을 명기한 ‘로슈社 밀어주기’ 의혹도 강하게 추궁했다.
기는 병무청 위에 나는 면탈자
신종병역비리 ‘환자 바꿔치기’, ‘허위 진단서’ 2000년과 2007년에 발생했던 사건
조삼모사의 덫에 걸린 병무청, 기형적 계약으로 국고 손실 발생 예상
1. 기어다니는 병무청위에 날아다니는 병역면탈자
- 부실한 병역면탈감시망 사이로 빠져나간 병역면탈자들
안규백의원은 최근 신종병역비리에 관련하여 병역판정제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환자 바꿔치기와 허위 진단서 사건의 경우 과거 2000년대와 2007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2000년 방사선 촬영시 환자바꿔치기로 촬영해 면제 판정을 받았고, 2007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동생이 수술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고 안규백 의원은 주장했다.
매번 병무청이 병역 면탈범들에게 기만당하는 이유는 향후 범죄를 예상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없고, 매번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사건에만 급하게 대응하는 ‘땜질식’ 대응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2. 로슈社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문 병무청
- 매년 로슈社의 시약을 8억원 분량을 구매해야만...
민주당 안규백의원은 병무청이 로슈社와 비정상적인 계약을 맺어 향후 국고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시중에서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검사기를 2006년 940만원에 1대를 최초 도입 후, 2008년에 0원에 9대, 2009년에 5대 총 15대를 로슈社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했지만, 이후 10년간 로슈社의 시약만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의 미끼에 속아 넘어간 계약이다”, “다양한 경쟁을 통해 최상의 조건에서 계약을 했어야 하지만, 가격의 함정에 빠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2008년 공개입찰 당시 병무청이 요구한 제품 규격서에 로슈社의 특허기술을 명기한 ‘로슈社 밀어주기’ 의혹도 강하게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