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신뢰성 낮은 GIS 믿고 지표조사 완화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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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낮은 GIS 믿고 지표조사 완화
4대강 사업처럼 시행사 이익 위해 문화재 훼손 우려 비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GIS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예측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작년 유적분포지역의 고도·경사·수계와의 거리 등을 적용하여 개발한 예측시스템에 지표조사보고서와 발굴조사보고서를 반영하였더니 오히려 성능이 5.1%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산시 14.2%, 상주시 11.9%, 충북 청주시 11.6% 등의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한, 예측시스템에 유적간 거리·유적밀도를 반영한 결과는 다소 향상(충남 천안 2.7%, 전남 나주 0,3%)되었으나, 유형요소(분묘나 성 등 매장문화재)를 반영한 결과는 오히려 저하(전남 나주 59.6%→48.1%)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처럼, ‘08년 개발과정에서 드러난 성능저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고고학적 인문변수 적용 등 보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9년 현재 GIS 성능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표조사 실적이 2%에 불과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지표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08. 9. 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유적분포가 확인된 지역은 별도의 지표조사를 생략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적분포가 확인된 지역’이라는 것이 정밀조사를 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아 실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GIS 개발을 명분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이번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가 부실·축소된 것처럼 시행사 이익을 위해 문화재 훼손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표조사 확대를 통한 GIS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처럼 시행사 이익 위해 문화재 훼손 우려 비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GIS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예측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작년 유적분포지역의 고도·경사·수계와의 거리 등을 적용하여 개발한 예측시스템에 지표조사보고서와 발굴조사보고서를 반영하였더니 오히려 성능이 5.1%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산시 14.2%, 상주시 11.9%, 충북 청주시 11.6% 등의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한, 예측시스템에 유적간 거리·유적밀도를 반영한 결과는 다소 향상(충남 천안 2.7%, 전남 나주 0,3%)되었으나, 유형요소(분묘나 성 등 매장문화재)를 반영한 결과는 오히려 저하(전남 나주 59.6%→48.1%)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처럼, ‘08년 개발과정에서 드러난 성능저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고고학적 인문변수 적용 등 보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9년 현재 GIS 성능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표조사 실적이 2%에 불과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지표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08. 9. 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유적분포가 확인된 지역은 별도의 지표조사를 생략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적분포가 확인된 지역’이라는 것이 정밀조사를 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아 실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GIS 개발을 명분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이번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가 부실·축소된 것처럼 시행사 이익을 위해 문화재 훼손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표조사 확대를 통한 GIS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