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조영택의원]국립대한민국관, 정치 홍보관 변질 우려!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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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관, 정치 홍보관 변질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 대한민국관 건립은 “기본구상 연구(2008. 12)”에 나와 있는 전시콘텐츠 프로그램(안)에 군부독재를 미화할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전시 콘텐츠가 있는 등 정치 홍보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는 전체국민의 여론수렴이 사업계획의 원천무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중요한 명칭변경 간련회의도 청와대와의 조율을 근거로 의결절차를 요식행위로 하는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택 의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국립대한민국관은 2010년도 예산이 97억이며, 2012년까지 484억원이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나, “건립계획”관련 연구용역(2010년 1월 예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건립예산을 반영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부지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사 이전 부지와 대상건물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건립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등 어 예산반영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영택 의원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 대한민국관 건립은 “기본구상 연구(2008. 12)”에 나와 있는 전시콘텐츠 프로그램(안)에 군부독재를 미화할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전시 콘텐츠가 있는 등 정치 홍보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는 전체국민의 여론수렴이 사업계획의 원천무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중요한 명칭변경 간련회의도 청와대와의 조율을 근거로 의결절차를 요식행위로 하는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택 의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국립대한민국관은 2010년도 예산이 97억이며, 2012년까지 484억원이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나, “건립계획”관련 연구용역(2010년 1월 예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건립예산을 반영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부지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사 이전 부지와 대상건물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건립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등 어 예산반영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영택 의원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