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동남권 의학원 부실화 대책 세워야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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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동남권의학원 건립으로 부실 우려
분원 건설차입금(584억원) 상환능력 부족 대책은?
Ⅰ.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04년 신고리 원전 1, 2호기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시위를 무마하기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음.
처음부터 문제점을 앉고 출발한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년 말에 완공단계를 거쳐 ’10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음.
□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인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비를 살펴보니, 총사업비 1,347억원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사업비는 모두 투입되었는데, 원자력의학원은 분담액 720억원 중 235억원을 투입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485억원은 금년 중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 개요(부산시 기장군)
- 사업기간 : ’04. 1 ～ ’09.12
- 규 모 : 304병상(지하 2층, 지상 9층)
․ 부 지 : 73,451㎡, 연면적 : 52,727㎡(지하 2층, 지상 9층)
․ 총사업비: 1,347억원(국고 267억원, 지자체 360억원, 의학원 720억원)
※ 동남권의학원 건설비 투자계획
□ 또한 동남권의학원 건립 완공을 앞두고 물가․환율상승 및 신규장비 구입 등 내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429억원의 건립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ㅇ 다행스럽게도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비 증가액 429억원 중 물가․환율상승 및 신규장비 구입비 279억원과 차입 이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였고, 나머지 150억원은 원자력의학원과 지자체가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추가 분담하게 됨.
※ 국무총리실 회의 결과(‘09. 9. 9)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환율상승분(50억원) 및 물가상승분(88억원)은 정부가 지원
- 신규장비 구입비(141억원)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되, 지원규모는 기재부가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결정
- 차입금 이자는 정부가 지원
- 차입금 원금 상환액에 대한 지원은 의학원의 순수 자구노력과 상환능력 등을 연계하여 검토
□ 이와 같이 원자력의학원의 건설차입금 상환능력 부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학원은 기존 부채를 547억원이나 앉고 있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ㅇ 또한 원자력의학원은 그동안 동남권의학원 건립 분담재원(235억원) 마련, 기존부채 상환 부담으로 본원의 노후 시설 및 장비 등에 재투자를 하지 못해 의료경쟁력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는데,
Ⅱ. 질의사항
☞ 이러한 상태에서 원자력의학원은 동남권의학원 건설차입금 485억원 이외에 건립사업비 증가액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부실화될 우려가 상당히 큼.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특히 원자력의학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정책적 결정에 의해 추진된 사업임을 감안
☞ 원자력의학원이 부실화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남권의학원 건설차입금 485억원과 사업비 증가액 100억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분원 건설차입금(584억원) 상환능력 부족 대책은?
Ⅰ.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04년 신고리 원전 1, 2호기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시위를 무마하기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음.
처음부터 문제점을 앉고 출발한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년 말에 완공단계를 거쳐 ’10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음.
□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인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비를 살펴보니, 총사업비 1,347억원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사업비는 모두 투입되었는데, 원자력의학원은 분담액 720억원 중 235억원을 투입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485억원은 금년 중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 개요(부산시 기장군)
- 사업기간 : ’04. 1 ～ ’09.12
- 규 모 : 304병상(지하 2층, 지상 9층)
․ 부 지 : 73,451㎡, 연면적 : 52,727㎡(지하 2층, 지상 9층)
․ 총사업비: 1,347억원(국고 267억원, 지자체 360억원, 의학원 720억원)
※ 동남권의학원 건설비 투자계획
□ 또한 동남권의학원 건립 완공을 앞두고 물가․환율상승 및 신규장비 구입 등 내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429억원의 건립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ㅇ 다행스럽게도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비 증가액 429억원 중 물가․환율상승 및 신규장비 구입비 279억원과 차입 이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였고, 나머지 150억원은 원자력의학원과 지자체가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추가 분담하게 됨.
※ 국무총리실 회의 결과(‘09. 9. 9)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환율상승분(50억원) 및 물가상승분(88억원)은 정부가 지원
- 신규장비 구입비(141억원)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되, 지원규모는 기재부가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결정
- 차입금 이자는 정부가 지원
- 차입금 원금 상환액에 대한 지원은 의학원의 순수 자구노력과 상환능력 등을 연계하여 검토
□ 이와 같이 원자력의학원의 건설차입금 상환능력 부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동남권의학원 건립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학원은 기존 부채를 547억원이나 앉고 있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ㅇ 또한 원자력의학원은 그동안 동남권의학원 건립 분담재원(235억원) 마련, 기존부채 상환 부담으로 본원의 노후 시설 및 장비 등에 재투자를 하지 못해 의료경쟁력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는데,
Ⅱ. 질의사항
☞ 이러한 상태에서 원자력의학원은 동남권의학원 건설차입금 485억원 이외에 건립사업비 증가액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부실화될 우려가 상당히 큼.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특히 원자력의학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정책적 결정에 의해 추진된 사업임을 감안
☞ 원자력의학원이 부실화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남권의학원 건설차입금 485억원과 사업비 증가액 100억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