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 노철래의원]10월 9일 고법,지법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09-10-09 00:00:00 40
주요내용
이슬람 율법이 이처럼 가슴에 와 닿는 경우는 처음이다.
 법관테러, 법정소란행위는 증가추세, 법원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 서울고법관할 법원 공무원 직무범죄 평균 자유형 선고율 16%,
서울중앙지법 15%, 수원지법 14%, 춘천지법 11%, 서울동부지법 4%
 서울중앙지법 최근 5년간 형사1심 항소율 부동의 전국 1위.
 야간 옥외집회 금지한 집시법 헌법불합치 판정
‘촛불재판’ 진행해야 하나!
 서울 고법관할 법원 최근 3년간 평균 무죄 공시율 8%,
중앙 5%, 남부·동부·북부 각 4%로 무죄공시제도 있으나마나!
 용산참사 감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나서야 한다.
 춘천지방법원 형사1심 집행유예 선고율 전국보다 크게 웃돌아..
 춘천·수원지법, 민사사건 처리기간 단축하여
당사자들에게 송사의 고통을 덜어줘야.. 11
첨부파일
(09.10.09)[보도자료]+서울고법.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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