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서울고법_국민참여재판 청구사건 1위 살인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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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청구 사건 1위는 살인
살인 33%, 강도상해 19%, 성폭력/살인미수 11.8% 순
국배심원 실질 출석률은 58.2%로 제도정착에 더 신경 써야
□ 박민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가장 많이 청구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31건(33.3%)에 달했고, 그 뒤로 강도상해가 18건(19.4%), 성폭력과 살인미수가 각각 11건(11.8%), 강간치상이 6건(6.5%) 등의 순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인 33%, 강도상해 19%, 성폭력/살인미수 11.8% 순
국배심원 실질 출석률은 58.2%로 제도정착에 더 신경 써야
□ 박민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가장 많이 청구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31건(33.3%)에 달했고, 그 뒤로 강도상해가 18건(19.4%), 성폭력과 살인미수가 각각 11건(11.8%), 강간치상이 6건(6.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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