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서울고법_4주이론, 2주실습으로 충분??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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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대법원의 (양형)법원조사관 추진, 더 신중해야
4주 이론교육과 2주 실습 등 6주 교육으로 전문성 담보 못해
신규 임명 법원조사관 21명 중 형사재판 참여경력 전무 14.2%(3명)
85%는 형사재판 참여경력 1년 이하
관련법률 개정 전 무리한 추진은 오해 살만한 행동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추진해야
□ "대법원이 법적 근거없이 시작한 (양형)법원조사관에 문제가 있다”며 “임명된 법원조사관의 전문성과 순수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주 이론교육과 2주 실습 등 6주 교육으로 전문성 담보 못해
신규 임명 법원조사관 21명 중 형사재판 참여경력 전무 14.2%(3명)
85%는 형사재판 참여경력 1년 이하
관련법률 개정 전 무리한 추진은 오해 살만한 행동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추진해야
□ "대법원이 법적 근거없이 시작한 (양형)법원조사관에 문제가 있다”며 “임명된 법원조사관의 전문성과 순수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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