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서울고법_1회 보고자료 왜 컬러인쇄하나??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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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회성 현황자료 꾸미기에 국민혈세 낭비 말아야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컬러인쇄물 지양토록 명시
국가사법기관으로써 타 부처에 예산 절감 모범 보여야
□ 박민식 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은 10월 9일(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질의에 앞서 “경제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가운데,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원이 사소한 국가예산 집행지침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해당 법원들이 단 1차례의 감사를 위해 흑백으로 만들어 제출해도 될 현황자료를 컬러로 제작, 의원실에 배포하는 것은 국가적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컬러인쇄물 지양토록 명시
국가사법기관으로써 타 부처에 예산 절감 모범 보여야
□ 박민식 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은 10월 9일(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질의에 앞서 “경제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가운데,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원이 사소한 국가예산 집행지침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해당 법원들이 단 1차례의 감사를 위해 흑백으로 만들어 제출해도 될 현황자료를 컬러로 제작, 의원실에 배포하는 것은 국가적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