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조진래의원]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09-10-09 00:00:00 45
1. 성급했던 산림청의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 보일러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설치한 1,213대, 전체 보급량의 80%.
- “목재펠릿 보일러의 성능·구조 및 설치 기준“ 미달 보일러 전체의 40% 보급


2. 樹木葬(수목장,)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매년 여의도 면적 묘지 조성...산림훼손


3. 해마다 늘어나는 임업재해 대책은 없는가
- 산림조합중앙회 영림단의 3분의 1은 자격증소지자 비율 미준수
- 산림청 공공일자리창출 사업, 인원구성에 자격소지자 제한 기준도 없어
- 2009년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2.5% 감소했으나, 임업은 오히려 85.4% 증가


4. 자연휴양림 만년적자 해결되지 않아...
- 2008년 실적은 13억5,023만원 적자, 2006년에 비해 2.42배 적자폭 증가
- 이용자는 06년 대비 35% 늘어난 191만명, 그러나 지출규모도 50% 상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산림청산림조합+보도자료(1009)-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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