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형 소방방재장비 지자체 구매 저조
소방방재청 19개 종류 한국형 장비 구매했지만 지자체는 4개 종류만 구매
소방방재청은 한국 재난특성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개발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소방산업의 보호․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연계해 2006년부터 개발 완료된 한국형 소방장비를 구매하고 있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구매한 한국형소방장비 19종 682점(12억9천6백만원) 중 지자체가 구매한 장비는 4종 144점(25억7천6백만원)에 불과함.
지자체의 한국형소방장비 구매가 저조한 이유는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구매한 19종 중 7종에 대한 적응성평가가 끝나야 시․도에 구매 권고를 할 수 있고, 노후소방차 교체 등 소방장비 구매 예산집행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시․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적응성 평가를 마치기도 전에 시․도에서 구매한 전례(전남의 경우 소방방재청의 적응성평가가 끝나기 전에 경량사다리차 구매했음)를 볼 때 소방방재청의 말은 설득력이 없음.
또한 예산집행 우선 순위에 따라 시․도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면 한국형 소방장비 구매는 계속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한국의 재난특성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개발해 한발 앞서 현장에 대응하고 소방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사업을 추진한 걸로 아는데, 정작 한국형 소방장비를 사용해야 할 시․도의 소방장비 구매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한국형 소방장비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