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한국형 소방방재장비 지자체 구매 저조
의원실
2009-10-09 00:00:00
40
40
한국형 소방방재장비 지자체 구매 저조
소방방재청 19개 종류 한국형 장비 구매했지만 지자체는 4개 종류만 구매
소방방재청은 한국 재난특성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개발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소방산업의 보호․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연계해 2006년부터 개발 완료된 한국형 소방장비를 구매하고 있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구매한 한국형소방장비 19종 682점(12억9천6백만원) 중 지자체가 구매한 장비는 4종 144점(25억7천6백만원)에 불과함.
지자체의 한국형소방장비 구매가 저조한 이유는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구매한 19종 중 7종에 대한 적응성평가가 끝나야 시․도에 구매 권고를 할 수 있고, 노후소방차 교체 등 소방장비 구매 예산집행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시․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적응성 평가를 마치기도 전에 시․도에서 구매한 전례(전남의 경우 소방방재청의 적응성평가가 끝나기 전에 경량사다리차 구매했음)를 볼 때 소방방재청의 말은 설득력이 없음.
또한 예산집행 우선 순위에 따라 시․도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면 한국형 소방장비 구매는 계속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한국의 재난특성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개발해 한발 앞서 현장에 대응하고 소방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사업을 추진한 걸로 아는데, 정작 한국형 소방장비를 사용해야 할 시․도의 소방장비 구매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한국형 소방장비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소방방재청 19개 종류 한국형 장비 구매했지만 지자체는 4개 종류만 구매
소방방재청은 한국 재난특성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개발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소방산업의 보호․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연계해 2006년부터 개발 완료된 한국형 소방장비를 구매하고 있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구매한 한국형소방장비 19종 682점(12억9천6백만원) 중 지자체가 구매한 장비는 4종 144점(25억7천6백만원)에 불과함.
지자체의 한국형소방장비 구매가 저조한 이유는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구매한 19종 중 7종에 대한 적응성평가가 끝나야 시․도에 구매 권고를 할 수 있고, 노후소방차 교체 등 소방장비 구매 예산집행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시․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적응성 평가를 마치기도 전에 시․도에서 구매한 전례(전남의 경우 소방방재청의 적응성평가가 끝나기 전에 경량사다리차 구매했음)를 볼 때 소방방재청의 말은 설득력이 없음.
또한 예산집행 우선 순위에 따라 시․도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면 한국형 소방장비 구매는 계속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한국의 재난특성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개발해 한발 앞서 현장에 대응하고 소방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사업을 추진한 걸로 아는데, 정작 한국형 소방장비를 사용해야 할 시․도의 소방장비 구매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한국형 소방장비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