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권영진의원]20091008_경기도및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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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기관 : 경기도·인천광역시교육청_2009년 10월 8일(목)
[교원성과급 산정지침(경력지양) 위반, 경기 2년연속 1위]
위반율 : 인천 0%와 극과 극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실적 분석 결과,
경기도내 2,013개 초·중·고등학교 중 1,538개의 학교(76.4%) 2009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교원 호봉·경력을 반영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지침 위반율 1위를 기록.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교단의 성비 불균형 시정을 위한 남자교사 할당제 도입 찬성]
(경기) 매우 바람직, (인천·서울) 바람직
제도 도입시 남자교사 할당율 : (서울, 인천) 30%, (경기) 40%
여자합격자 최저점수와 남자합격자 최저점수 용인폭 : (서울,인천) 5%이내,(경기) 6~10%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이 교단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남자교사 할당제 도입에 찬성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
[경기도 성남시 · 인천시 계양구, 학교급식지원비율 1위]
예산대비 지원액비율 (경기) 1위 성남시 0.986%, 최하위 의왕시 0.041%
(인천) 1위 계양구 0.204%, 최하위 동구 0.05%
금액규모별 (경기) 1위 성남시 130억원, 최하위 의왕시 7천만원
(인천) 1위 부평구 6억7백만원, 최하위 동구 8천4백만원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시 부평구가 관내 자치단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의 예산을 학교급식비로 지원.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예산(1조3,250억원)의 0.986%인 130억원을 학교급식비로 지원, 가장 높은 지원비율 보인 반면, 의왕시는 기초자치단체예산(1,715억원)의 0.041%인 7천만원을 지원.
지원금액규모로 볼 때도 성남시가 가장 많은 예산(130억원)을 지원, 의왕시는 가장 적은 예산(7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 첨부 : 20091008_권영진의원 보도자료[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
[교원성과급 산정지침(경력지양) 위반, 경기 2년연속 1위]
위반율 : 인천 0%와 극과 극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실적 분석 결과,
경기도내 2,013개 초·중·고등학교 중 1,538개의 학교(76.4%) 2009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교원 호봉·경력을 반영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지침 위반율 1위를 기록.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교단의 성비 불균형 시정을 위한 남자교사 할당제 도입 찬성]
(경기) 매우 바람직, (인천·서울) 바람직
제도 도입시 남자교사 할당율 : (서울, 인천) 30%, (경기) 40%
여자합격자 최저점수와 남자합격자 최저점수 용인폭 : (서울,인천) 5%이내,(경기) 6~10%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이 교단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남자교사 할당제 도입에 찬성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
[경기도 성남시 · 인천시 계양구, 학교급식지원비율 1위]
예산대비 지원액비율 (경기) 1위 성남시 0.986%, 최하위 의왕시 0.041%
(인천) 1위 계양구 0.204%, 최하위 동구 0.05%
금액규모별 (경기) 1위 성남시 130억원, 최하위 의왕시 7천만원
(인천) 1위 부평구 6억7백만원, 최하위 동구 8천4백만원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시 부평구가 관내 자치단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의 예산을 학교급식비로 지원.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예산(1조3,250억원)의 0.986%인 130억원을 학교급식비로 지원, 가장 높은 지원비율 보인 반면, 의왕시는 기초자치단체예산(1,715억원)의 0.041%인 7천만원을 지원.
지원금액규모로 볼 때도 성남시가 가장 많은 예산(130억원)을 지원, 의왕시는 가장 적은 예산(7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 첨부 : 20091008_권영진의원 보도자료[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