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경기도 무상급시 추진경과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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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추경관련 경과
1.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 김상곤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2010년까지 초등학교 전체 및 중․고등학교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무상급식 발표
⇒ ‘09년 2학기 농산어촌, ’10년 도시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10년 2학기 101만명 무상급식에 총 3,844억원 소요
단계별무료급식 대상대상 학생수소요예산‘09.1학기 현재저소득층, 특수학교, 지자체지원(초등)22만명(11.7%)
(과천․성남시지원 5만명 포함)1,915억원1단계(‘09.2학기)도서벽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300명 이하)37만명(20%)
(초26만, 중5만, 고6만명)2,161억원
(추가 246억원)2단계(‘10.1학기)재정자립도 평균이하 도시 (남양주 등 4개시)42만명(22.9%)
(초30만, 중6만, 고6만명)2,779억원
(추가 618억원)3단계(‘10.2학기)전체 초등학교101만명(55.2%)
(초89만, 중6만, 고6만명)3,844억원
(추가 1,065억원)
※ ‘09년 현재 1,915억원인데 전체초등학교까지 급식하면 3,844억원이 필요함. (추가로 1,929억원 필요)
○ 재원확보 방안 : 예산사업 재분배, 지자체 대응지원 적극 유도
2. 추진상황
○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급식비 75억원, 300인이하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71억원 추경예산안 제출
→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저소득층 급식비 75억원 반영, 300인이하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는 50% 삭감해 85억5천만원.
→ 경기도의회는 저소득층 급식비 75억원 결정, 300인이하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전액 삭감, 차상위 130%까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확대 101억6천만원 추가
※ 차상위계층 120% vs 130%
'09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3만원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인정액
120% = 159만원, 130% = 173만원
○ 도의회 예산조정사유
• 무상급식대상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300명 이하 초등학교 등 저소득층은 도 전체 저소득층 학생의 10.2%에 불과함. (도서벽지 9.9%, 농산어촌 9.7%. 300인이하학교 18.5%)
• 도시빈민이 급증하고 있는 대도시 저소득층 학생등과의 형평성 결여
•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의회 추경효과
• 전체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이 8.8%에서 11.8%로 증대되었고, 4만6천명 이상이 수혜를 입게 됨.
• 학비보조는 차상위 130%까지 하고 있으나, 급식비지원은 차상위 120%까지만 해 학비 혜택은 받고 있으나, 무료급식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42,240명이었던 문제를 해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2항에서 교육감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점차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감은 재정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의 업무진행이 독단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 경제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일부 언론과 야당, 시민단체에서는 마치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급식지원 자체를 반대한 듯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정말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급식지원 자체를 반대했습니까?
☞ 300명 이하 초등학교라도 집안 사정이 넉넉한 아이들이 있고, 300명 이상 학교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전체 무상급식은 소득형평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8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판교 초등학생은 학교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무료급식을 받고, 성남 구도심의 빈민 가정(차상위계층 130%) 초중고생은 학교가 크다는 이유로 돈을 내고 급식을 먹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 300명인 학교는 전체 무상급식이지만 301명인 학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급식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의회 결정에 대해서, 언제나 서민정당을 표방하며 저소득층의 편에 선다고 주장해온 민주당과 진보언론, 시민단체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진짜로 밥을 못먹는 저소득층 학생보다 소규모학교의 잘사는 학생부터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옳다는군요.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서민정당 맞습니까?
지금 굶는 아이들에게 쥐어줄 밥숟
1.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 김상곤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2010년까지 초등학교 전체 및 중․고등학교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무상급식 발표
⇒ ‘09년 2학기 농산어촌, ’10년 도시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10년 2학기 101만명 무상급식에 총 3,844억원 소요
단계별무료급식 대상대상 학생수소요예산‘09.1학기 현재저소득층, 특수학교, 지자체지원(초등)22만명(11.7%)
(과천․성남시지원 5만명 포함)1,915억원1단계(‘09.2학기)도서벽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300명 이하)37만명(20%)
(초26만, 중5만, 고6만명)2,161억원
(추가 246억원)2단계(‘10.1학기)재정자립도 평균이하 도시 (남양주 등 4개시)42만명(22.9%)
(초30만, 중6만, 고6만명)2,779억원
(추가 618억원)3단계(‘10.2학기)전체 초등학교101만명(55.2%)
(초89만, 중6만, 고6만명)3,844억원
(추가 1,065억원)
※ ‘09년 현재 1,915억원인데 전체초등학교까지 급식하면 3,844억원이 필요함. (추가로 1,929억원 필요)
○ 재원확보 방안 : 예산사업 재분배, 지자체 대응지원 적극 유도
2. 추진상황
○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급식비 75억원, 300인이하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71억원 추경예산안 제출
→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저소득층 급식비 75억원 반영, 300인이하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는 50% 삭감해 85억5천만원.
→ 경기도의회는 저소득층 급식비 75억원 결정, 300인이하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전액 삭감, 차상위 130%까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확대 101억6천만원 추가
※ 차상위계층 120% vs 130%
'09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3만원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인정액
120% = 159만원, 130% = 173만원
○ 도의회 예산조정사유
• 무상급식대상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300명 이하 초등학교 등 저소득층은 도 전체 저소득층 학생의 10.2%에 불과함. (도서벽지 9.9%, 농산어촌 9.7%. 300인이하학교 18.5%)
• 도시빈민이 급증하고 있는 대도시 저소득층 학생등과의 형평성 결여
•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의회 추경효과
• 전체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이 8.8%에서 11.8%로 증대되었고, 4만6천명 이상이 수혜를 입게 됨.
• 학비보조는 차상위 130%까지 하고 있으나, 급식비지원은 차상위 120%까지만 해 학비 혜택은 받고 있으나, 무료급식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42,240명이었던 문제를 해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2항에서 교육감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점차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감은 재정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의 업무진행이 독단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 경제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일부 언론과 야당, 시민단체에서는 마치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급식지원 자체를 반대한 듯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정말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급식지원 자체를 반대했습니까?
☞ 300명 이하 초등학교라도 집안 사정이 넉넉한 아이들이 있고, 300명 이상 학교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전체 무상급식은 소득형평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8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판교 초등학생은 학교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무료급식을 받고, 성남 구도심의 빈민 가정(차상위계층 130%) 초중고생은 학교가 크다는 이유로 돈을 내고 급식을 먹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 300명인 학교는 전체 무상급식이지만 301명인 학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급식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의회 결정에 대해서, 언제나 서민정당을 표방하며 저소득층의 편에 선다고 주장해온 민주당과 진보언론, 시민단체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진짜로 밥을 못먹는 저소득층 학생보다 소규모학교의 잘사는 학생부터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옳다는군요.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서민정당 맞습니까?
지금 굶는 아이들에게 쥐어줄 밥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