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경기도 2010 무상급식 계획 관련
의원실 2009-10-09 00:00:00 45
2010년 무상급식 계획 및 예산안

󰊱 2010년 추진계획(2009.10월 현재)

1.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확대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30%이하까지) 지원 확대 → 경기도의회 추경통과안

- 초등학교 : 도시지역 1〜4학년(무상급식대상은 제외)
급식단가 인상 : 1,800원 → 2,000원
- 중·고등학교 : 학비지원기준과 동일적용,
급식비단가 인상 2,500원 → 2,700원

2. 2010년 초등학교 단계적으로 급식비 전액 지원 → 교육감의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안의 일환

-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 급식비 일부지원→급식비 전액지원
- 도서벽지 1,200원, 농어촌지역중 면지역 1,000원→ 2,400원 전액지원(교특지원)
- 농어촌지역중 읍지역 1,000원 → 2,400원 전액지원(자치단체와 대응지원)
- 도시지역 : 예산규모 고려하여 고학년부터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 소규모도시(300명이하) 550원, 대도시(301명이상) 50원
- 도시지역 5, 6학년 대상 급식비 50원 → 2,050원 전액지원(자치단체와 대응지원)


☞ 지금도 소득수준에 따른 급식비지원이 아니라 지역단위별 또는 학년단위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식의 지원형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지역이나 학년단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소득역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 재원이 충분하다면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치심 문제도 없고 대상자 자격심사 등의 행정절차도 없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를 무상급식할 수 있을만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었을 경우입니다.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니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소득역진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도 부딪히게 됩니다.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방향을 전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예산이 넉넉하다면야 논란이 있을 이유도 없겠지요. 아니, 넉넉하다면 급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되는 교복도 무상으로 주고, 아이들 등하교도 학교에서 일일이 무상으로 시켜주면 더 좋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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