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서울시 장기전세 주택, 서민은 접근금지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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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장기전세 주택, 서민은 접근금지]
- 대형 평형 공급과 전세금 할증 등 서민배려 미흡 -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시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후,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공급사업에 서민에게 부담스러운 대형주택(전용 114㎡/45평) 공급으로 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며, 서민을 배려하는 신중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다.
□ 강남권 대형 장기전세주택... 무주택 서민에겐 ‘그림의 떡’?
서울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다세대 가구를 위해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이를 주변 전세시세에 80%에 해당하는 전세금으로 이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중 강동구 강일지구 대형장기전세주택은 45평 기준으로 전세금이 2억을 초과해 실제 무주택 서민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노원구 상계지구, 2억 1천만원~2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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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 주택, 서민은 접근금지]
- 대형 평형 공급과 전세금 할증 등 서민배려 미흡 -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시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후,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공급사업에 서민에게 부담스러운 대형주택(전용 114㎡/45평) 공급으로 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며, 서민을 배려하는 신중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다.
□ 강남권 대형 장기전세주택... 무주택 서민에겐 ‘그림의 떡’?
서울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다세대 가구를 위해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이를 주변 전세시세에 80%에 해당하는 전세금으로 이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중 강동구 강일지구 대형장기전세주택은 45평 기준으로 전세금이 2억을 초과해 실제 무주택 서민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노원구 상계지구, 2억 1천만원~2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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