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는 판사 편리한 읽는 국민 불편한 법원의 판결문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노력, 법원은 수수방관
누구나 쉽게 판결 사실과 이유 적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자 의무


□ 박민식 의원은 “오늘은 536돌을 맞이하는 한글날이다. 법원이 문자생활의 자주화와 현대화에 기여했음만을 자랑스럽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반만년 전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깨달을 수 있게’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던 것처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판결의 사실과 이유를 적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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