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서울고법_쓰는 판사 편리한 읽는 국민 불편한 법원의 판결문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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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판사 편리한 읽는 국민 불편한 법원의 판결문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노력, 법원은 수수방관
누구나 쉽게 판결 사실과 이유 적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자 의무
□ 박민식 의원은 “오늘은 536돌을 맞이하는 한글날이다. 법원이 문자생활의 자주화와 현대화에 기여했음만을 자랑스럽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반만년 전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깨달을 수 있게’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던 것처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판결의 사실과 이유를 적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노력, 법원은 수수방관
누구나 쉽게 판결 사실과 이유 적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자 의무
□ 박민식 의원은 “오늘은 536돌을 맞이하는 한글날이다. 법원이 문자생활의 자주화와 현대화에 기여했음만을 자랑스럽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반만년 전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깨달을 수 있게’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던 것처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판결의 사실과 이유를 적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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