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인천지역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극도로 열악
의원실
2009-10-09 00:00:00
52
52
경인지방노동청
인천지역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극도로 열악
1. 현 황
❏ 배경
❍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에서 2008년 6월~9월에 인천지역 의원급 종사 간호조무사의 임금 현황 및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함.
❏ 한국간호사협회 인천시지회의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위반사항비율(%)위반사항비율(%)생리휴가92.0휴일근로수당58.0육아휴직72.2연장 및 야근근로수당46.7연차휴가89.1산전 후 휴가28.9근로계약서82.8휴게시간23.2 월차휴가77.3퇴직금21.2※기간 : '08. 6월 ~ 9월
※대상 : 남구, 부평구 192개 의원 간호조무사 357명 방문 조사
❏ 경인지방노동청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언론보도와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지회에서 근로조건 실태 조사의 요청이 있어 경인지방노동청에서
- 의원급 의료기관 점검사업장 120개소(본청 74, 인북지청 46)
- 2009. 8 - 9월중 근로감독 실시(9.22.현재 23개소 점검)
❏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감독 결과(2009.9.22 현재)
❍ 점검현황
점검대상실 시위반업체위반비율전체 위반건수평균 위반건수120개소23개소23개소1007건5.1건
❍ 위반 법령별
구분근로기준법남녀
고용평등법최저임금법기타계위반 건수74건
(63.2%)21건
(17.9%)20건
(17.2%)2건
(1.7%)117건
❍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
취업
규칙근로
계약근로자
명 부금품청산
(단순지연)연월차
휴가※야업휴일
근로임금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기타계18건
(24.3%)13건
(17.6%)12건
(16.2%)6건
(8.1%)5건
(6.7%)5건
(6.7%)1건
(1.4%)1건
(1.4%)13건
(17.6%)74건
(100%)※ 연월차휴가 5건은 수당 미지급 3건, 근로계약서상 연월차 제한 개연성 관련 지적 2건
❍ 금품관련 위반 내용
위반내용위반 업체수
(개소)대상 인원
(명)금 액
(천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1101,179연·월차 수당3169,282최저 임금 23614생리 수당184,806계73715,881
2. 문제점
❏ 인천시 간호조무사 협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처우는 심각할 정도로 열악함.
❍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예상
❏ 경인지방노동청의 조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우려스러운 수준임. : 특단의 대책이 필요
3. 질 의
1) 간호조무사 협회 실태조사 관련
☞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에서 2008년 6월~9월에 설문 조사한 「2008 인천지역 의원급 종사 간호조무사 임금 현황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휴일 근로수당 58%,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46.7%, 휴계시간 23.2%, 퇴직금21.2%, 월차휴가77.3%, 연차휴가 89.1%, 생리휴가 92%, 근로계약 82.8%, 산전후휴가 28.9%, 육아휴직 72.2%의 위반사항이 있었음.
- 이 결과를 보면, 의원급 종사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됨. 청장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력별 임금수준과 노동 조건 중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5~10년 혹은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들의 대부분이 12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69.5%), 낮은 임금수준이 여러 노동조건 중 압도적으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법정 노동시간대인 4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는 8.0%에 불과하고, 82%가 초과노동을 하고 있음. 특히 40시간 이하로 노동하고 있는 경우는 1명뿐으로 주40시간제가 전혀 도입되지 않고 있음. 심지어 법정노동시간을 10시간이나 초과하는 5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7.5%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청장의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과 노동시간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간호조무사들에게 입사하였을 당시 임금, 근로조건,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질문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17.2%에 불과하였으며,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2.8%로 나타나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않는 것
인천지역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극도로 열악
1. 현 황
❏ 배경
❍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에서 2008년 6월~9월에 인천지역 의원급 종사 간호조무사의 임금 현황 및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함.
❏ 한국간호사협회 인천시지회의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위반사항비율(%)위반사항비율(%)생리휴가92.0휴일근로수당58.0육아휴직72.2연장 및 야근근로수당46.7연차휴가89.1산전 후 휴가28.9근로계약서82.8휴게시간23.2 월차휴가77.3퇴직금21.2※기간 : '08. 6월 ~ 9월
※대상 : 남구, 부평구 192개 의원 간호조무사 357명 방문 조사
❏ 경인지방노동청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언론보도와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지회에서 근로조건 실태 조사의 요청이 있어 경인지방노동청에서
- 의원급 의료기관 점검사업장 120개소(본청 74, 인북지청 46)
- 2009. 8 - 9월중 근로감독 실시(9.22.현재 23개소 점검)
❏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감독 결과(2009.9.22 현재)
❍ 점검현황
점검대상실 시위반업체위반비율전체 위반건수평균 위반건수120개소23개소23개소1007건5.1건
❍ 위반 법령별
구분근로기준법남녀
고용평등법최저임금법기타계위반 건수74건
(63.2%)21건
(17.9%)20건
(17.2%)2건
(1.7%)117건
❍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
취업
규칙근로
계약근로자
명 부금품청산
(단순지연)연월차
휴가※야업휴일
근로임금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기타계18건
(24.3%)13건
(17.6%)12건
(16.2%)6건
(8.1%)5건
(6.7%)5건
(6.7%)1건
(1.4%)1건
(1.4%)13건
(17.6%)74건
(100%)※ 연월차휴가 5건은 수당 미지급 3건, 근로계약서상 연월차 제한 개연성 관련 지적 2건
❍ 금품관련 위반 내용
위반내용위반 업체수
(개소)대상 인원
(명)금 액
(천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1101,179연·월차 수당3169,282최저 임금 23614생리 수당184,806계73715,881
2. 문제점
❏ 인천시 간호조무사 협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처우는 심각할 정도로 열악함.
❍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예상
❏ 경인지방노동청의 조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우려스러운 수준임. : 특단의 대책이 필요
3. 질 의
1) 간호조무사 협회 실태조사 관련
☞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에서 2008년 6월~9월에 설문 조사한 「2008 인천지역 의원급 종사 간호조무사 임금 현황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휴일 근로수당 58%,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46.7%, 휴계시간 23.2%, 퇴직금21.2%, 월차휴가77.3%, 연차휴가 89.1%, 생리휴가 92%, 근로계약 82.8%, 산전후휴가 28.9%, 육아휴직 72.2%의 위반사항이 있었음.
- 이 결과를 보면, 의원급 종사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됨. 청장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력별 임금수준과 노동 조건 중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5~10년 혹은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들의 대부분이 12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69.5%), 낮은 임금수준이 여러 노동조건 중 압도적으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법정 노동시간대인 4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는 8.0%에 불과하고, 82%가 초과노동을 하고 있음. 특히 40시간 이하로 노동하고 있는 경우는 1명뿐으로 주40시간제가 전혀 도입되지 않고 있음. 심지어 법정노동시간을 10시간이나 초과하는 5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7.5%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청장의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과 노동시간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간호조무사들에게 입사하였을 당시 임금, 근로조건,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질문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17.2%에 불과하였으며,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2.8%로 나타나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