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2.23 노·사·민·정 합의, 장기적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고민 필요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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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23 노·사·민·정 합의, 장기적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고민 필요
1. 현황
❏ 노·사·민·정 합의에 이르게 된 개요
❍ 1.22 한국노총과 경총이『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구성·제안
❍ 2.23 노동계, 경영계 및 민간(종교계·시민단체·사회원로),정부(노동·기획기획재정·지식경제·가족복지부)등 각계를 대표하는 총 24명의 인사를 중심으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발족
❍ 대책회의 출범 이후 실무위원회(8차), 공개토론회(1회) 및 워크숍(1회)을 거쳐, 부대표급 및 대표자 회의를 통해 집중적인 협의 및 조율
- 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채택·발표(전문 및 총 64개 항목)
2. 문제점 및 질의
- 일부 외신에서도 보도되었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해 금년 2.23 노·사·민·정 합의는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위기대응을 위한 구심점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라고 봄.
- 특히, 금번 합의는 노사가 제안해 정부와 민간부문까지 참여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계기로 생각됨.
- 물론,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를 다소 해소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발전단계가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단계라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되지만
- 노·사·민·정 합의 정신이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우리 현장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신과 자신감이었을 것임.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노사정위원회가 있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함.
☞ 하지만 최근 노동부문 주요 현안에 대해 노사정위의 역할에 대해 우려가 됨.
- 사실 2.23 노·사·민·정 합의는 단기적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미래와 관련한 고민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 최근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사회적 협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부분적인 문제에 전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이런 의미에서 노동분야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2차 대타협 등 포괄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있는지?
2.23 노·사·민·정 합의, 장기적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고민 필요
1. 현황
❏ 노·사·민·정 합의에 이르게 된 개요
❍ 1.22 한국노총과 경총이『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구성·제안
❍ 2.23 노동계, 경영계 및 민간(종교계·시민단체·사회원로),정부(노동·기획기획재정·지식경제·가족복지부)등 각계를 대표하는 총 24명의 인사를 중심으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발족
❍ 대책회의 출범 이후 실무위원회(8차), 공개토론회(1회) 및 워크숍(1회)을 거쳐, 부대표급 및 대표자 회의를 통해 집중적인 협의 및 조율
- 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채택·발표(전문 및 총 64개 항목)
2. 문제점 및 질의
- 일부 외신에서도 보도되었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해 금년 2.23 노·사·민·정 합의는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위기대응을 위한 구심점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라고 봄.
- 특히, 금번 합의는 노사가 제안해 정부와 민간부문까지 참여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계기로 생각됨.
- 물론,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를 다소 해소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발전단계가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단계라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되지만
- 노·사·민·정 합의 정신이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우리 현장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신과 자신감이었을 것임.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노사정위원회가 있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함.
☞ 하지만 최근 노동부문 주요 현안에 대해 노사정위의 역할에 대해 우려가 됨.
- 사실 2.23 노·사·민·정 합의는 단기적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미래와 관련한 고민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 최근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사회적 협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부분적인 문제에 전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이런 의미에서 노동분야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2차 대타협 등 포괄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