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관리 필요
의원실
2009-10-09 00:00:0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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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관리 필요
1. 현 황
❍ 서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144명의 업무상질병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사고성 요통자가 57명으로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뇌·심혈관질환자는 52명으로 36.3%를 차지.
❍ 서울청 관내에서 발생한 업무상질병 중 기타의 사업에서 68.8%가 발생하였고, 제조업 12.3%, 건설업 8.1% 순으로 발생
- 기타의 사업에서 사고성 요통의 74.6%, 과도한 신체 부담 작업의 80.8%, 요통의 82.8%가 발생하는 등 근·골격계 질환 취약 업종으로 나타남.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통·서비스업근로자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자 제공’ 캠페인이 전개됨.
2. 문제점
❏ 서울지방노동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 발생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
❏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자 제공 캠페인 재추진필요
3. 질의
1) 업무상 질병 관리 필요
☞ 서울지방노동청은 업무상 질병자 감소율 실적은 근·골격계, 뇌심혈관질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07년 근·골격계 질환자 6명에서 ’08년 근·골격계 질환자 32명으로 증가(5.3배)
※ ’07년도 뇌심혈관질환자 26명에서 ’08년도 51명으로 증가(2배)
- 이렇게 업무상 질병 감소실적이 저조하고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문제는 업무상질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고성 요통이나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사업장 지도점검만으로는 원인 분석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음.
- 개인의 생활습관 및 질병, 연령, 성별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사고성 요통의 경우, 작업자의 드는 자세, 당일의 몸 상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조치가 힘들다고 업무상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함.
- 청장은 업무상 질병, 특히 사고성 요통이나 뇌·심혈관 질환의 감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청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 고용·작업환경의 변화 및 근로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건강관리 중요성 증대되고 있음.
- 근로자의 중·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노동 강도 강화 등 과로와 직무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뇌·심혈관질환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방관리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서서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관련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통·서비스업근로자 1,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근육질환(74.6%), 무릎 및 관절질환(65.9%)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자 제공’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이슈화되었으나 이제 다시 관심에서 멀어짐.
☞ 2009.05.15 서울청에서 예비조사 차원에서 백화점 2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코너 중 일부만 의자가 비치되어 있으나, 기타 가판대, 화장품 코너 등에는 의자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샘플조사가 그러하다면 다른 백화점, 대형마트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 5월 조사 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형마트 등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 결과는?
☞ 이 운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공감대 조성 및 정착이 우선돼야 하나 초기 도입단계에서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의자 놓기 사업은 위축된 측면이 있음. 본의원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노동청에서 주도가 되어 캠페인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의자 놓기 운동과 관련한 청장의 생각과 견해는?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관리 필요
1. 현 황
❍ 서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144명의 업무상질병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사고성 요통자가 57명으로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뇌·심혈관질환자는 52명으로 36.3%를 차지.
❍ 서울청 관내에서 발생한 업무상질병 중 기타의 사업에서 68.8%가 발생하였고, 제조업 12.3%, 건설업 8.1% 순으로 발생
- 기타의 사업에서 사고성 요통의 74.6%, 과도한 신체 부담 작업의 80.8%, 요통의 82.8%가 발생하는 등 근·골격계 질환 취약 업종으로 나타남.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통·서비스업근로자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자 제공’ 캠페인이 전개됨.
2. 문제점
❏ 서울지방노동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 발생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
❏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자 제공 캠페인 재추진필요
3. 질의
1) 업무상 질병 관리 필요
☞ 서울지방노동청은 업무상 질병자 감소율 실적은 근·골격계, 뇌심혈관질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07년 근·골격계 질환자 6명에서 ’08년 근·골격계 질환자 32명으로 증가(5.3배)
※ ’07년도 뇌심혈관질환자 26명에서 ’08년도 51명으로 증가(2배)
- 이렇게 업무상 질병 감소실적이 저조하고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문제는 업무상질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고성 요통이나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사업장 지도점검만으로는 원인 분석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음.
- 개인의 생활습관 및 질병, 연령, 성별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사고성 요통의 경우, 작업자의 드는 자세, 당일의 몸 상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조치가 힘들다고 업무상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함.
- 청장은 업무상 질병, 특히 사고성 요통이나 뇌·심혈관 질환의 감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청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 고용·작업환경의 변화 및 근로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건강관리 중요성 증대되고 있음.
- 근로자의 중·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노동 강도 강화 등 과로와 직무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뇌·심혈관질환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방관리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서서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관련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통·서비스업근로자 1,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근육질환(74.6%), 무릎 및 관절질환(65.9%)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자 제공’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이슈화되었으나 이제 다시 관심에서 멀어짐.
☞ 2009.05.15 서울청에서 예비조사 차원에서 백화점 2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코너 중 일부만 의자가 비치되어 있으나, 기타 가판대, 화장품 코너 등에는 의자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샘플조사가 그러하다면 다른 백화점, 대형마트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 5월 조사 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형마트 등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 결과는?
☞ 이 운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공감대 조성 및 정착이 우선돼야 하나 초기 도입단계에서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의자 놓기 사업은 위축된 측면이 있음. 본의원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노동청에서 주도가 되어 캠페인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의자 놓기 운동과 관련한 청장의 생각과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