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개선 필요성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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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개선 필요성
1. 현 황
❏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의 점검사항
(08년 하반기 수질개선특별회계 과리실태 평가결과보고)
❍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확인조사
-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기금 및 지방비 적정편성 여부)
- 타 회계로의 전출 여부
❍ 기금 사업 집행상황 평가
- 기금의 목적외 사용, 기금사업의 완료 및 정산여부
- 사업계획 임의 변경추진 및 자금 집행내역 적정성
- 부진사업 현황 및 사유 파악
❍ 2006년~2007년 수질개선특별회계관리 전산시스템 결산내역과 관리청 2월말 결산내역의 일원화 여부
2. 문제점
(1) 타회계(일반회계)로의 전출
◦ 일부 시·군는 지방행정정책 및 소규모사업비로 인해 수질개선특별회계 미설치로 일반회계 전출하여 집행하는 사례 발생
- 안성시(청정산업의 지원), 강릉시(비점오염 저감사업, 민간단체수질 보전활동지원), 삼척시(환경기초 시설 설치)
◦ 기금, 국고 등 여러 재원이 혼합된 사업의 경우 비중이 높은 재원 및 사업 담당부서를 고려하여 타회계로 사업비를 편성·운영하는 사례 발생
(2) 문제(부진)사업 발생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협의 및 설치인가 지연, 입지반대 민원 발생으로 공사 미착수 등 사업추진 부진
- 가평군 : 천안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협의 및 설치 인가 지연에 따른 사업부진
- 영월군 : 쌍용하수처리장 -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민원으로 인해 부지 위치 미선정으로 사업부진
녹전마을하수도 - 부지매입과 관련한 주민민원으로 사업부진
- 원주시 : 평촌마을하수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및 서례변경에 따른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지연
(3) 사업계획 임의 변경 및 목적외 사용
◦ 일부 관리청에서는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임의 추진하거나 기금예산을 당초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4) 기금사업 추진시 동일한 성격의 여러 사업들을 통합 발주
◦ 일부 관리청의 경우 기금사업 추진시 동일한 성격의 여러 사업들을 통합 발주함에 따라 개별사업들의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현황, 집행실적 등 파악 곤란
(5) 사업 집행잔액(불용액)후 즉시 반납하지 않음
◦ 매 회계연도 종료후 발생된 집행잔액(불용액)은 결산(2월말) 후 즉시 반납치 않고 점검 등을 통해 반납통보를 받은 후 진행함에 따라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3. 질 의
☞ 일부 시· 군가 지방행정정책 및 소규모사업비로 인해 수질개선특별회계 미설치로 일반회계 전출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해당지자체에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또한 기금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제원과 구분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리청은 매 회계연도 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반납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가평군, 영월군, 원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수질오염총량관리체계 협의 및 설치인가 지연에 따른 사업부진,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으로 인한 부지위치 미선정으로 인한 사업부진, 설계변경에 따른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지연 등으로 공사 미착수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음
- 환강유역환경청이 가평군, 영월군, 원주시에 각각 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빠른 조처를 취한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라 보임. 혹여나 다른 지자체가 동 사유로 인해 사업이 미추진 및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청장이 직접 해당 지자체를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일부 관리청에서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임의 추진하거나 기금예산을 당초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유역청은 사업실시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시 사전 협의토록 경고를 하여 할 필요가 있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기금 예산을 환수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임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개선 필요성
1. 현 황
❏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의 점검사항
(08년 하반기 수질개선특별회계 과리실태 평가결과보고)
❍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확인조사
-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기금 및 지방비 적정편성 여부)
- 타 회계로의 전출 여부
❍ 기금 사업 집행상황 평가
- 기금의 목적외 사용, 기금사업의 완료 및 정산여부
- 사업계획 임의 변경추진 및 자금 집행내역 적정성
- 부진사업 현황 및 사유 파악
❍ 2006년~2007년 수질개선특별회계관리 전산시스템 결산내역과 관리청 2월말 결산내역의 일원화 여부
2. 문제점
(1) 타회계(일반회계)로의 전출
◦ 일부 시·군는 지방행정정책 및 소규모사업비로 인해 수질개선특별회계 미설치로 일반회계 전출하여 집행하는 사례 발생
- 안성시(청정산업의 지원), 강릉시(비점오염 저감사업, 민간단체수질 보전활동지원), 삼척시(환경기초 시설 설치)
◦ 기금, 국고 등 여러 재원이 혼합된 사업의 경우 비중이 높은 재원 및 사업 담당부서를 고려하여 타회계로 사업비를 편성·운영하는 사례 발생
(2) 문제(부진)사업 발생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협의 및 설치인가 지연, 입지반대 민원 발생으로 공사 미착수 등 사업추진 부진
- 가평군 : 천안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협의 및 설치 인가 지연에 따른 사업부진
- 영월군 : 쌍용하수처리장 -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민원으로 인해 부지 위치 미선정으로 사업부진
녹전마을하수도 - 부지매입과 관련한 주민민원으로 사업부진
- 원주시 : 평촌마을하수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및 서례변경에 따른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지연
(3) 사업계획 임의 변경 및 목적외 사용
◦ 일부 관리청에서는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임의 추진하거나 기금예산을 당초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4) 기금사업 추진시 동일한 성격의 여러 사업들을 통합 발주
◦ 일부 관리청의 경우 기금사업 추진시 동일한 성격의 여러 사업들을 통합 발주함에 따라 개별사업들의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현황, 집행실적 등 파악 곤란
(5) 사업 집행잔액(불용액)후 즉시 반납하지 않음
◦ 매 회계연도 종료후 발생된 집행잔액(불용액)은 결산(2월말) 후 즉시 반납치 않고 점검 등을 통해 반납통보를 받은 후 진행함에 따라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3. 질 의
☞ 일부 시· 군가 지방행정정책 및 소규모사업비로 인해 수질개선특별회계 미설치로 일반회계 전출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해당지자체에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또한 기금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제원과 구분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리청은 매 회계연도 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반납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가평군, 영월군, 원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수질오염총량관리체계 협의 및 설치인가 지연에 따른 사업부진,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으로 인한 부지위치 미선정으로 인한 사업부진, 설계변경에 따른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지연 등으로 공사 미착수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음
- 환강유역환경청이 가평군, 영월군, 원주시에 각각 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빠른 조처를 취한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라 보임. 혹여나 다른 지자체가 동 사유로 인해 사업이 미추진 및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청장이 직접 해당 지자체를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일부 관리청에서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임의 추진하거나 기금예산을 당초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유역청은 사업실시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시 사전 협의토록 경고를 하여 할 필요가 있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기금 예산을 환수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