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노사정위 대표성·실효성 미흡 비판 지속
의원실
2009-10-09 00:00:0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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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 대표성·실효성 미흡 - 비판 지속
1. 현 황
❏ 노사정위원회 그간의 성과
❍ ’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에 기여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98.2.6, 90개 조항) 도출, 정리해고 법제화, 근로자파견법 제정 합의
❍ 4대 부문(공공, 금융, 기업, 노동) 구조개혁 노사 합의*
* 금융개혁추진방향 합의(’00.7), 체신부문인력감축 합의(’00.8), 철도구조조정 합의(’00.12), 전력산업배전분할 결의(’04.6), 정부투자기관 명예퇴직제도 합의(’06.3) 등
❍ 노동관계 제도개선 합의
- 주 40시간제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00.10)
- 직권중재 폐지,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및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 노사관계 선진화(’06.12)
- 적용·징수, 요양·보상 등 제도전반에 걸친 산재보험 개선방안(’06.12)
❍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도출(‘09.2.23)
**[노동계] 임금 동결·반납 또는 절감[경영계] 해고 자제 등 고통분담을 위한 일자리 유지·나누기[정 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2. 문제점
❏ 최근 노사정위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
❍ 노동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데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 회의체 참여도 대표성에 문제가 있음
- 노동계의 참여는 한국노총만 참여
- 민주노총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한국노총 중에서도 산별연맹의 참여 등 다양한 대표자의 참여가 필요
- 또한, 경영계도 중소기업 대표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 대표성·실효성 미흡 비판 지속
❍ 민주노총이 ‘98년 탈퇴 이후 계속 불참(’05년 복귀시도, 일부 강경파 반발로 무산), 반쪽자리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
❍ 노사간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상반되거나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수용이 어려운 의제(ex :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의 경우 합의 도출이 곤란
❍ 취약한 노사단체 조직률로 인해 합의사항의 파급효과 및 현장에서의 이행력 제한
* 합의사항 이행상황 평가·점검을 위해 이행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중(현재 합의사항 155건 중 이행완료 127건, 종결 9건, 점검제외 7건, 이행 중 12건)
3. 질 의
- 노사정위원회가 작년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 동결·절감 또는 일자리 유지·나누기와 같은 노·사·민·정 합의 도출이라는 큰 성과를 낸 것은 매우 높이 평가 할만 함.
- 하지만 98년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대표성과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 노사간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상반되거나, ‘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문제’와 같은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수용이 어려운 의제일 경우에 합의 도출이 곤란하다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됨.
-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당면 과제와 관련하여 국회 법안 처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 도출이 중요함.
- 따라서 향후 노사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의 원만한 해결이 핵심 과제라고 봄.
☞ 앞으로 노동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의 필요성 및 대표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있는가?
- ①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 활성화, ② 민주노총 참여,③ 생산적 의제의 발굴(일자리 확충) 등을 추진
- 충분한 논의와 대외적 의견 수렴(주요 노동·사회 정책 이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하여 노사정간 최대한 의견 접근 추진
- 전문가·오피니언 리더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활성화
-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위한 비공식적 대화 등 노력 지속
* 그 결과, 최근에는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토론회에 노사정위 및 기타 노사단체들과 함께 민주노총도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
- 노동부문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논의 틀이 필요하므로 노사정위원회가 이 역할을 충실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앞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와 유연하고도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협의의 틀 속에서 지속적 논의를 거쳐 차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위해 지속 노력이 필요할
노사정위 대표성·실효성 미흡 - 비판 지속
1. 현 황
❏ 노사정위원회 그간의 성과
❍ ’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에 기여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98.2.6, 90개 조항) 도출, 정리해고 법제화, 근로자파견법 제정 합의
❍ 4대 부문(공공, 금융, 기업, 노동) 구조개혁 노사 합의*
* 금융개혁추진방향 합의(’00.7), 체신부문인력감축 합의(’00.8), 철도구조조정 합의(’00.12), 전력산업배전분할 결의(’04.6), 정부투자기관 명예퇴직제도 합의(’06.3) 등
❍ 노동관계 제도개선 합의
- 주 40시간제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00.10)
- 직권중재 폐지,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및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 노사관계 선진화(’06.12)
- 적용·징수, 요양·보상 등 제도전반에 걸친 산재보험 개선방안(’06.12)
❍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도출(‘09.2.23)
**[노동계] 임금 동결·반납 또는 절감[경영계] 해고 자제 등 고통분담을 위한 일자리 유지·나누기[정 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2. 문제점
❏ 최근 노사정위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
❍ 노동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데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 회의체 참여도 대표성에 문제가 있음
- 노동계의 참여는 한국노총만 참여
- 민주노총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한국노총 중에서도 산별연맹의 참여 등 다양한 대표자의 참여가 필요
- 또한, 경영계도 중소기업 대표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 대표성·실효성 미흡 비판 지속
❍ 민주노총이 ‘98년 탈퇴 이후 계속 불참(’05년 복귀시도, 일부 강경파 반발로 무산), 반쪽자리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
❍ 노사간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상반되거나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수용이 어려운 의제(ex :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의 경우 합의 도출이 곤란
❍ 취약한 노사단체 조직률로 인해 합의사항의 파급효과 및 현장에서의 이행력 제한
* 합의사항 이행상황 평가·점검을 위해 이행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중(현재 합의사항 155건 중 이행완료 127건, 종결 9건, 점검제외 7건, 이행 중 12건)
3. 질 의
- 노사정위원회가 작년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 동결·절감 또는 일자리 유지·나누기와 같은 노·사·민·정 합의 도출이라는 큰 성과를 낸 것은 매우 높이 평가 할만 함.
- 하지만 98년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대표성과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 노사간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상반되거나, ‘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문제’와 같은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수용이 어려운 의제일 경우에 합의 도출이 곤란하다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됨.
-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당면 과제와 관련하여 국회 법안 처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 도출이 중요함.
- 따라서 향후 노사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의 원만한 해결이 핵심 과제라고 봄.
☞ 앞으로 노동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의 필요성 및 대표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있는가?
- ①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 활성화, ② 민주노총 참여,③ 생산적 의제의 발굴(일자리 확충) 등을 추진
- 충분한 논의와 대외적 의견 수렴(주요 노동·사회 정책 이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하여 노사정간 최대한 의견 접근 추진
- 전문가·오피니언 리더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활성화
-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위한 비공식적 대화 등 노력 지속
* 그 결과, 최근에는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토론회에 노사정위 및 기타 노사단체들과 함께 민주노총도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
- 노동부문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논의 틀이 필요하므로 노사정위원회가 이 역할을 충실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앞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와 유연하고도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협의의 틀 속에서 지속적 논의를 거쳐 차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위해 지속 노력이 필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