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서울시, 현장시장지원단 유명무실화 우려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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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현장시장지원단 유명무실화 우려]
- 3년간 직권면직 이상, 단 15건 전체 6% 불과 -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후, 서울시에서 3년 전부터 문제공무원 재교육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현장시정지원과정’이 당초 기대와 달리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교육대상자, ‘09년 현재 전체 0.4%에 불과
서울시는 ‘07년부터 현재까지 무사안일․무능력․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현장시정지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과정은 시행 초(’07. 4)보다 매년 교육대상자 선정이 급감하고 있어 과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09년 현재, 본 과정 교육대상자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 9,682원 중 42명으로 0.4%에 불과하며, 이는 ’07년 102명(전체 1%)에 비해서도 0.6%가 하락한 수치이다.
본 과정 이후 업무 복귀율을 보면, ‘07년 61%, ’08년 82%, ‘09년 85%(예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퇴출공무원은 ’07년 39%, ‘08년 18%, ’09년 14%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본 과정이 교육대상자 선정에서 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점차 형식화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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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시장지원단 유명무실화 우려]
- 3년간 직권면직 이상, 단 15건 전체 6% 불과 -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후, 서울시에서 3년 전부터 문제공무원 재교육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현장시정지원과정’이 당초 기대와 달리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교육대상자, ‘09년 현재 전체 0.4%에 불과
서울시는 ‘07년부터 현재까지 무사안일․무능력․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현장시정지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과정은 시행 초(’07. 4)보다 매년 교육대상자 선정이 급감하고 있어 과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09년 현재, 본 과정 교육대상자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 9,682원 중 42명으로 0.4%에 불과하며, 이는 ’07년 102명(전체 1%)에 비해서도 0.6%가 하락한 수치이다.
본 과정 이후 업무 복귀율을 보면, ‘07년 61%, ’08년 82%, ‘09년 85%(예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퇴출공무원은 ’07년 39%, ‘08년 18%, ’09년 14%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본 과정이 교육대상자 선정에서 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점차 형식화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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