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산재취약근로자 안전보건 문제
의원실
2009-10-09 00:00:0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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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산재취약근로자 안전보건 문제
1. 현 황
❍ 서울청 관내 재해자수는 1,717명, 재해율은 0.32%로 전년 동기 1,573명, 0.30%에 비해 재해자수는 144명이 증가하였고, 재해율 또한 6.67% 증가함.
❍ 업종별 재해 현황(2008.12월 말 기준) 전체 1,717명, 건설업 354명, 음식 및 숙박업 282명, 도·소매업 213명, 건물 등 종합관리업 201명, 제조업 152명, 그 외 399명.
❍ 업종별 외국인 재해현황(2008.12월 말 기준)전체 81명, 건설업 27명, 음식 및 숙박업 34명, 제조업 7명, 그 외 11명.
❍ 업종별 고령자 재해 현황(2008.12월 말 기준)전체 428명, 건설업 125명, 건물 등 종합관리업 138명, 음식 및 숙박업 54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6명, 도·소매업 15명, 제조업 15명, 그 외 65명
2. 문제점
❏ 취약계층 산재 예방관리 필요성 증가
❍ 서울청 관내에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 중 건물 등 종합관리업,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전체 재해자수의 절반이 넘는 57.1%를 차지하여 재해자수 감소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 업종은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자 등 산재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된 업종이므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예방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3. 질 의
1) 비정규직 고용 사업 안전관리 관련
☞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1,717명의 재해자 중 건설업이 354명, 음식 및 숙박업이 282명, 도·소매업이 213명, 건물 등 종합관리업이 201명, 제조업이 152명으로 별도로 안전보건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건물 등 종합관리업 등)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전체 재해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의 사업은 특히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서울청의 경우는 제조업보다 기타의 사업의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은 이들 업종의 특성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강화된 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청장의 생각은?
-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2) 외국인 고용사업 안전관리 관련
☞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서울청 관내 외국인 전체 재해자수는 81명이며, 이중 음식 및 숙박업 재해자수가 34명으로 외국인 전체 재해자 수의 42.0%로 단독업종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다음으로 건설업이 27명으로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7명으로 9%를 차지함.
-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도 서울청 내에 제조업종의 비율이 낮아 건설업과 음식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다수이며 실제 이들 업종에서 주로 외국인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 외국인의 경우 현재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음식 및 숙박업 위주로 사업장 선정(실제 재해 발생률도 음식 및 숙박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외국인들의 재해를 감소시킬 대책은 무엇인가?
3) 고령자(55세 이상) 고용사업장 안전 관리 관련
☞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전체 재해자 428명 중 건물 등 종합관리업이 138명, 음식 및 숙박업이 54명,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이 16명, 도·소매업이 15명, 부동산업이 7명으로 이들 기타의 사업에서 고령자 재해자수 비율은 53.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이 125명으로 29.2%, 제조업이 15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고령자의 재해율이 전체 고령자 재해율 중 53.7%로 높게 나타나는 바, 55세가 넘는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특히 고령근로자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시력감퇴 및 뇌·심혈관계질환 등 업무상질병의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 55세 이상의 고령자 재해 발생에 있어서도 건물 등 종합 관리업, 음식 및 숙박업 등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고령자 전체 재해자 수의 44%를 넘고 있음. 특히 이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 본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자 등 산재취약 계층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재해다발 및 반복적 법위반 사업장은 점검을 강화하고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
산재취약근로자 안전보건 문제
1. 현 황
❍ 서울청 관내 재해자수는 1,717명, 재해율은 0.32%로 전년 동기 1,573명, 0.30%에 비해 재해자수는 144명이 증가하였고, 재해율 또한 6.67% 증가함.
❍ 업종별 재해 현황(2008.12월 말 기준) 전체 1,717명, 건설업 354명, 음식 및 숙박업 282명, 도·소매업 213명, 건물 등 종합관리업 201명, 제조업 152명, 그 외 399명.
❍ 업종별 외국인 재해현황(2008.12월 말 기준)전체 81명, 건설업 27명, 음식 및 숙박업 34명, 제조업 7명, 그 외 11명.
❍ 업종별 고령자 재해 현황(2008.12월 말 기준)전체 428명, 건설업 125명, 건물 등 종합관리업 138명, 음식 및 숙박업 54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6명, 도·소매업 15명, 제조업 15명, 그 외 65명
2. 문제점
❏ 취약계층 산재 예방관리 필요성 증가
❍ 서울청 관내에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 중 건물 등 종합관리업,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전체 재해자수의 절반이 넘는 57.1%를 차지하여 재해자수 감소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 업종은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자 등 산재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된 업종이므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예방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3. 질 의
1) 비정규직 고용 사업 안전관리 관련
☞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1,717명의 재해자 중 건설업이 354명, 음식 및 숙박업이 282명, 도·소매업이 213명, 건물 등 종합관리업이 201명, 제조업이 152명으로 별도로 안전보건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건물 등 종합관리업 등)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전체 재해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의 사업은 특히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서울청의 경우는 제조업보다 기타의 사업의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은 이들 업종의 특성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강화된 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청장의 생각은?
-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2) 외국인 고용사업 안전관리 관련
☞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서울청 관내 외국인 전체 재해자수는 81명이며, 이중 음식 및 숙박업 재해자수가 34명으로 외국인 전체 재해자 수의 42.0%로 단독업종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다음으로 건설업이 27명으로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7명으로 9%를 차지함.
-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도 서울청 내에 제조업종의 비율이 낮아 건설업과 음식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다수이며 실제 이들 업종에서 주로 외국인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 외국인의 경우 현재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음식 및 숙박업 위주로 사업장 선정(실제 재해 발생률도 음식 및 숙박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외국인들의 재해를 감소시킬 대책은 무엇인가?
3) 고령자(55세 이상) 고용사업장 안전 관리 관련
☞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전체 재해자 428명 중 건물 등 종합관리업이 138명, 음식 및 숙박업이 54명,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이 16명, 도·소매업이 15명, 부동산업이 7명으로 이들 기타의 사업에서 고령자 재해자수 비율은 53.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이 125명으로 29.2%, 제조업이 15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고령자의 재해율이 전체 고령자 재해율 중 53.7%로 높게 나타나는 바, 55세가 넘는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특히 고령근로자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시력감퇴 및 뇌·심혈관계질환 등 업무상질병의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 55세 이상의 고령자 재해 발생에 있어서도 건물 등 종합 관리업, 음식 및 숙박업 등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고령자 전체 재해자 수의 44%를 넘고 있음. 특히 이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 본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자 등 산재취약 계층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재해다발 및 반복적 법위반 사업장은 점검을 강화하고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