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휴폐금속광산 환경오염 심각수준, 대책 마련 시급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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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질의>
휴폐금속광산 환경오염 심각수준, 대책 마련 시급
1. 현 황
(1) 가학광산 주변지역 환경오명 정밀조사 결과보고
❍ 총평
- 1973년 광산업체(경방산업) 부도 이후 야적된 광미유실로 하류지역이 오염되어 1996.3.20~1997.3.19(1년간)에 걸쳐 국비 및 지방비 38억1천만원을 사업비로 소하천 준설 및 광미유실방지시설 공사(광명시 소각장 설치)를 실시하였으며, 소하천 인근 농경지는 현재 형질변경을 통하여 1~2m의 높이로 성토등의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상태임
- 2007년 개황조사 결과 카드뮴과 아연이 초과하여 2008년 5월~12월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정밀조사 결과, 폐광산의 수질의 경우 갱내수와 하천수에서 중금속(갱내수 : 아연, 하천수 : 구리)이 검출
- 토양의 경우 250m 하류지점(가학3/가학3-1)에서 카드뮴, 구리, 납, 아연이 초과되었고, 정밀조사결과 50m 하류지점(가학21)에서 아연이 초과되었음 ➡ 동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 필요
❍ 조사내용
- 거주인구 : 364명 / 가구수 : 148가구
- 주오염지역 : 광명시 가학동 산 19번지 일원 농경지
- 폐광 연월일 : 1972년(1912년~1972년)
- 토지 이용 형태 : 토지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전
- 오염경로 : 우천시 수로를 따라 광미유하
- 광종 : 구리, 카드뮴, 납, 아연
- 광미적치량 : 297,400㎥
- 가학천 및 목감천 저질토 준설 : 총 11,000㎥ 준설
(2) 삼보광산 주변지역 환경오명 정밀조사 결과보고
❍ 총평
- 1987년~200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폐금속광산으로 광해방지사업시설의 파손 및 유실 현상 등은 없었으며, 대부분이 농경지로 휴경상태이고 화성시에서 현재 폐금속광산 주변 도시공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008년 5월~12월까지 정밀조사결과, 갱내수와 하천수에서 중금속(구리, 아연)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광산 활동으로 인해 남아있던 광미가 유하된 것으로 판단됨
- 토양의 경우 광산으로부터 330m(삼보2) 하류지점에서 카드뮴과 납이 초과되었으며, 정밀조사 결과 삼보2-1(심토) 등 10개소에서 아연이 초과되었음 ➡ 기준초과지점은 광산활동으로 인한 광미의 영향과 우천시 수로를 따라 광미가 유하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오염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환경오염정밀조사가 필요함
❍ 조사 내용
- 거주인구 : 349명(내1리, 상2리)
- 가구수 : 152가구
- 주오염지역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 104번지 상리, 내리 주변 농경지(일부 농경지 휴경)
- 폐광연월일 : 43년(1956년~1999년)
- 생활용수 : 지하수
- 토지이용 형태 : 토지의 50%는 농작물 재배(50%는 휴경)
- 광석 적치상태 : 294,400㎥
- 오염경로 : 우천시 수로를 따라 광미유하
- 광종 : 금, 은, 아연, 카드뮴, 납, 아연, 중정석
- 광미적치량 : 755,000㎥(150m×300m)
- 광미 침전지 : 64,525㎥
- 침출수 및 갱내수 유출량 : 갈수기와 우수기 기준 1.25~1.7톤/일 유출
(3) 용석광산 주변지역 환경오명 정밀조사 결과보고
❍ 총평
- 2003년에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폐금속광산으로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 광해방지사업시설의 파손 및 유실 현상 등은 없었으며, 2007년에 실시한 개황조사 결과 아연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08년 5월~12월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음
- 정밀조사결과, 하류 300m 지점(용석15) 토양에서 구리와 아연이 검출
➡ 정확한 오염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이 환경오염정밀조사가 필요함
❍ 조사내용
- 거주인구 : 262명
- 가구수 : 110가구
- 주변 농경지 현황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27외 2필지
(임야 50㎢(70%), 전 5.7㎢(8%), 답 3.7㎢(5%))
- 토지이용형태 : 토지의 대부분이 전이며, 50/%는 농작물 재배(50%는 휴경)
- 폐광연월일 : 19년(1977년~1976년)
- 생활용수 : 지하수
- 광종 : 금, 은, 동, 아연
- 광미 적치량 : 1,647㎦
- 갱내수 유출은 없으며, 광미적치장에서 침출수가 오가천으로 유입
(4) 영중광산 주변지역 환경오명 정밀조사 결과보고
❍ 총평
- 2001년에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여 완료된 폐금속광산으로 환경
휴폐금속광산 환경오염 심각수준, 대책 마련 시급
1. 현 황
(1) 가학광산 주변지역 환경오명 정밀조사 결과보고
❍ 총평
- 1973년 광산업체(경방산업) 부도 이후 야적된 광미유실로 하류지역이 오염되어 1996.3.20~1997.3.19(1년간)에 걸쳐 국비 및 지방비 38억1천만원을 사업비로 소하천 준설 및 광미유실방지시설 공사(광명시 소각장 설치)를 실시하였으며, 소하천 인근 농경지는 현재 형질변경을 통하여 1~2m의 높이로 성토등의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상태임
- 2007년 개황조사 결과 카드뮴과 아연이 초과하여 2008년 5월~12월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정밀조사 결과, 폐광산의 수질의 경우 갱내수와 하천수에서 중금속(갱내수 : 아연, 하천수 : 구리)이 검출
- 토양의 경우 250m 하류지점(가학3/가학3-1)에서 카드뮴, 구리, 납, 아연이 초과되었고, 정밀조사결과 50m 하류지점(가학21)에서 아연이 초과되었음 ➡ 동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 필요
❍ 조사내용
- 거주인구 : 364명 / 가구수 : 148가구
- 주오염지역 : 광명시 가학동 산 19번지 일원 농경지
- 폐광 연월일 : 1972년(1912년~1972년)
- 토지 이용 형태 : 토지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전
- 오염경로 : 우천시 수로를 따라 광미유하
- 광종 : 구리, 카드뮴, 납, 아연
- 광미적치량 : 297,400㎥
- 가학천 및 목감천 저질토 준설 : 총 11,000㎥ 준설
(2) 삼보광산 주변지역 환경오명 정밀조사 결과보고
❍ 총평
- 1987년~200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폐금속광산으로 광해방지사업시설의 파손 및 유실 현상 등은 없었으며, 대부분이 농경지로 휴경상태이고 화성시에서 현재 폐금속광산 주변 도시공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008년 5월~12월까지 정밀조사결과, 갱내수와 하천수에서 중금속(구리, 아연)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광산 활동으로 인해 남아있던 광미가 유하된 것으로 판단됨
- 토양의 경우 광산으로부터 330m(삼보2) 하류지점에서 카드뮴과 납이 초과되었으며, 정밀조사 결과 삼보2-1(심토) 등 10개소에서 아연이 초과되었음 ➡ 기준초과지점은 광산활동으로 인한 광미의 영향과 우천시 수로를 따라 광미가 유하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오염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환경오염정밀조사가 필요함
❍ 조사 내용
- 거주인구 : 349명(내1리, 상2리)
- 가구수 : 152가구
- 주오염지역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 104번지 상리, 내리 주변 농경지(일부 농경지 휴경)
- 폐광연월일 : 43년(1956년~1999년)
- 생활용수 : 지하수
- 토지이용 형태 : 토지의 50%는 농작물 재배(50%는 휴경)
- 광석 적치상태 : 294,400㎥
- 오염경로 : 우천시 수로를 따라 광미유하
- 광종 : 금, 은, 아연, 카드뮴, 납, 아연, 중정석
- 광미적치량 : 755,000㎥(150m×300m)
- 광미 침전지 : 64,525㎥
- 침출수 및 갱내수 유출량 : 갈수기와 우수기 기준 1.25~1.7톤/일 유출
(3) 용석광산 주변지역 환경오명 정밀조사 결과보고
❍ 총평
- 2003년에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폐금속광산으로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 광해방지사업시설의 파손 및 유실 현상 등은 없었으며, 2007년에 실시한 개황조사 결과 아연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08년 5월~12월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음
- 정밀조사결과, 하류 300m 지점(용석15) 토양에서 구리와 아연이 검출
➡ 정확한 오염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이 환경오염정밀조사가 필요함
❍ 조사내용
- 거주인구 : 262명
- 가구수 : 110가구
- 주변 농경지 현황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27외 2필지
(임야 50㎢(70%), 전 5.7㎢(8%), 답 3.7㎢(5%))
- 토지이용형태 : 토지의 대부분이 전이며, 50/%는 농작물 재배(50%는 휴경)
- 폐광연월일 : 19년(1977년~1976년)
- 생활용수 : 지하수
- 광종 : 금, 은, 동, 아연
- 광미 적치량 : 1,647㎦
- 갱내수 유출은 없으며, 광미적치장에서 침출수가 오가천으로 유입
(4) 영중광산 주변지역 환경오명 정밀조사 결과보고
❍ 총평
- 2001년에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여 완료된 폐금속광산으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