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원형훼손, 부실공사! 고택 보수 관리 엉망이다
의원실
2009-10-10 00:00:00
52
52
【 원형훼손, 부실공사! 고택 보수 관리 엉망이다! 】
o 영주 무섬마을 정비사업은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복원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총예산은 약 150억원으로 국비 약 75억원, 지방비 약 75억원이 투입되었음
- 이 중 문화부가 약 50억원, 문화재청은 25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였음
* 유교관광자원화 사업 - 기간 : 2000년~2010년 / 총사업비 2,022억원(국비 1,064억원, 지방비 958억원) / 경북 북부 11개 시·군의 109개 문화유적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임
o 무섬마을 고택보수 사업은 문화재청 소관으로, 보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올바로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형 복원은커녕 엉망으로 사업이 진행됨(원형훼손,부실공사/관련사진자료다수 있음)
(*무섬마을에는 지방문화재 9건이 있음)
o 문화재청장은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재의 보수 수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o 문화재청은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닌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서 추진되었다는 이유로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료를 보내 왔음
-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회계로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권 및 집행권이 부여되어 있어,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o 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말이 안 되는 것임
-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올바로 보존하고 관리하라고 문화재청이 만들어진 것임
- 그런데 회계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문화재 복원 사업에 손을 놓는다면, 우리나라 문화재를 누가 관리하겠는가
- 문화재 보수는 일반 건축, 도로 건설 등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임. 특히 문화재는 한 번 원형이 손상되면, 그 가치도 크게 손상되는 것임
- 따라서 문화재 보수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는 것임
o 문화재청은 그동안 연 1회 무섬마을을 방문했을 뿐, 기술 지도 목적으로 방문한 실적은 전혀 없음
- 복원 공사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는데, 결국 문화재청은 무섬마을 복원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임
▶ 문화재청의 이러한 태도는 직무유기이고, 책임방기에 다름 아님
-> 문화재청은 무섬마을 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동시에 무섬마을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고택 관리 문제 관련 >
o 최근 본 의원은 고택 관련 단체(사단법인 한국고택소유자협의회, 회장 이강백)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중 고택에 관한 자료집을 받았음
- 여기에는 작년(2008.5~9월)에 실시한 ‘전통가옥 문화재 수리관련 설문조사(직접 면담)’ 결과가 있었음
(*조사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150개 가옥 중 소유자 및 관리자가 직접 거주하는 70가옥이었음 )
(*국가지정문화재 고택은 모두 166개임 (사적 1개 / 보물 14개 / 중요민속자료 150개
- 그 중 비거주 고택은 보물 4개 / 중요민속자료 66개 등 총 70개임 )
o 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 1) 거주자 중 54%가 60대 이상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2) ‘문화재 보수공사에 아직 부실시공이 많다’라는 답변이 91%였음
- 3) 보수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때 공사를 못함’이 28.4%,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23.6%, 원형 훼손 17.6%로 나타남
- 4) ‘문화재청 또는 문화재위원들의 고택 방문 및 조사 시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62%가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이 있음이라고 답변함
- 5) 문화재 보수공사 설계와 시공 시, 소유자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54%가 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답변함
- 6) 문화재청의 초가집 관리에 대해서는 69%가 너무 방관한다고 답변함
o 이러한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문화재청의 고택 보수 및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고택을 올바로 보존할 지에 대해 답변 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영주 무섬마을 정비사업은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복원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총예산은 약 150억원으로 국비 약 75억원, 지방비 약 75억원이 투입되었음
- 이 중 문화부가 약 50억원, 문화재청은 25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였음
* 유교관광자원화 사업 - 기간 : 2000년~2010년 / 총사업비 2,022억원(국비 1,064억원, 지방비 958억원) / 경북 북부 11개 시·군의 109개 문화유적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임
o 무섬마을 고택보수 사업은 문화재청 소관으로, 보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올바로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형 복원은커녕 엉망으로 사업이 진행됨(원형훼손,부실공사/관련사진자료다수 있음)
(*무섬마을에는 지방문화재 9건이 있음)
o 문화재청장은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재의 보수 수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o 문화재청은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닌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서 추진되었다는 이유로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료를 보내 왔음
-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회계로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권 및 집행권이 부여되어 있어,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o 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말이 안 되는 것임
-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올바로 보존하고 관리하라고 문화재청이 만들어진 것임
- 그런데 회계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문화재 복원 사업에 손을 놓는다면, 우리나라 문화재를 누가 관리하겠는가
- 문화재 보수는 일반 건축, 도로 건설 등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임. 특히 문화재는 한 번 원형이 손상되면, 그 가치도 크게 손상되는 것임
- 따라서 문화재 보수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는 것임
o 문화재청은 그동안 연 1회 무섬마을을 방문했을 뿐, 기술 지도 목적으로 방문한 실적은 전혀 없음
- 복원 공사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는데, 결국 문화재청은 무섬마을 복원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임
▶ 문화재청의 이러한 태도는 직무유기이고, 책임방기에 다름 아님
-> 문화재청은 무섬마을 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동시에 무섬마을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고택 관리 문제 관련 >
o 최근 본 의원은 고택 관련 단체(사단법인 한국고택소유자협의회, 회장 이강백)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중 고택에 관한 자료집을 받았음
- 여기에는 작년(2008.5~9월)에 실시한 ‘전통가옥 문화재 수리관련 설문조사(직접 면담)’ 결과가 있었음
(*조사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150개 가옥 중 소유자 및 관리자가 직접 거주하는 70가옥이었음 )
(*국가지정문화재 고택은 모두 166개임 (사적 1개 / 보물 14개 / 중요민속자료 150개
- 그 중 비거주 고택은 보물 4개 / 중요민속자료 66개 등 총 70개임 )
o 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 1) 거주자 중 54%가 60대 이상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2) ‘문화재 보수공사에 아직 부실시공이 많다’라는 답변이 91%였음
- 3) 보수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때 공사를 못함’이 28.4%,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23.6%, 원형 훼손 17.6%로 나타남
- 4) ‘문화재청 또는 문화재위원들의 고택 방문 및 조사 시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62%가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이 있음이라고 답변함
- 5) 문화재 보수공사 설계와 시공 시, 소유자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54%가 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답변함
- 6) 문화재청의 초가집 관리에 대해서는 69%가 너무 방관한다고 답변함
o 이러한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문화재청의 고택 보수 및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고택을 올바로 보존할 지에 대해 답변 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