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2008년 문화재 방재사업 공사완료 44%에 불과
의원실
2009-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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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
(가평·양평)보 도 자 료
2009. 10. 9(금)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 784-2164 팩스 : 788-3426
< 문 화 재 청 >
【2008년 문화재 방재사업 공사완료 44%에 불과】
- 2009년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56%(총173건 중 97건)는 공사 시작도 못해
- 국보·보물만이라도 문화재 방재예산 전액 국비사업 추진해야
○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문화재청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중요 목조문화재에 방재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겠다고 했음
- 그러나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8년 사업 계획 118건 중 단 한건도 완료된 곳이 없었음
- 본 위원이 올해 다시 2008년과 2009년의 방재시설 실치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참담할 정도였음
- 2008년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118건에 139억원(국비69.5억, 지방비 69.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음.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면 완료 52건, 공사중 47건, 공사계약 추진중 15건, 설계중 4건임
- 2010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완료 된 것이 전체 118건 가운데 52건으로 44%에 불과함
- 2009년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173건에 336억원(국비 168억, 지방비 168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음. 사업 진척 상황을 보면 완료 8건, 공사중 68건, 공사계약추진중 37건, 설계완료 20건, 설계중 32건, 지방비 확보중 8건임
- 전체 사업대상 173건의 56%인 97건(공사계약추진37, 설계중32, 설계완료20, 지방비확보중8)은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음
- 이렇게 사업이 부진해서 매번 국정감사와 결산에서 지적을 받을 때마다 문화재청은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해도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답변은 매번 반복되고 있으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작년 본 위원은 “최소한 국보와 보물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이나 문화재 방재 예산을 100% 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책 수립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화재청장이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양평)보 도 자 료
2009. 10. 9(금)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 784-2164 팩스 : 788-3426
< 문 화 재 청 >
【2008년 문화재 방재사업 공사완료 44%에 불과】
- 2009년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56%(총173건 중 97건)는 공사 시작도 못해
- 국보·보물만이라도 문화재 방재예산 전액 국비사업 추진해야
○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문화재청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중요 목조문화재에 방재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겠다고 했음
- 그러나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8년 사업 계획 118건 중 단 한건도 완료된 곳이 없었음
- 본 위원이 올해 다시 2008년과 2009년의 방재시설 실치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참담할 정도였음
- 2008년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118건에 139억원(국비69.5억, 지방비 69.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음.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면 완료 52건, 공사중 47건, 공사계약 추진중 15건, 설계중 4건임
- 2010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완료 된 것이 전체 118건 가운데 52건으로 44%에 불과함
- 2009년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173건에 336억원(국비 168억, 지방비 168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음. 사업 진척 상황을 보면 완료 8건, 공사중 68건, 공사계약추진중 37건, 설계완료 20건, 설계중 32건, 지방비 확보중 8건임
- 전체 사업대상 173건의 56%인 97건(공사계약추진37, 설계중32, 설계완료20, 지방비확보중8)은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음
- 이렇게 사업이 부진해서 매번 국정감사와 결산에서 지적을 받을 때마다 문화재청은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해도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답변은 매번 반복되고 있으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작년 본 위원은 “최소한 국보와 보물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이나 문화재 방재 예산을 100% 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책 수립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화재청장이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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