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하루에 경범죄 456건, 3분당 1건 꼴로 발생!!
의원실
2009-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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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경범죄 456건, 3분당 1건 꼴로 발생!!
범칙금 안 내고 즉결심판 가는 사람 해마다 늘고 있어!!
- 날로 늘어나는 경범죄, 2년새 3배 이상 증가
- 준법정신 고취 절실, 단속실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 필요
음주소란, 노상방뇨, 금연장소 흡연 등과 같은 경범죄가 하루 평균 456건, 3분에 1건 꼴로 발생하여 2년 사이 3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경범죄 단속실적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0,064건(과태료 67,541, 즉심 22,522)이던 경범죄가 2007년 103,401건(과태료 77,138, 즉심 26,263), 2008년 307,912건(과태료 272,855, 즉심 35,057)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9년 8월까지만 해도 108,855건(과태료 79,718, 즉심 29,137)이 적발돼 하루평균 456건의 경범위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3분당 1건 꼴로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질서 준수의식의 실종은 경범죄 위반자의 즉심처분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분명 경찰의 눈앞에서 벌어진 경범죄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즉심)까지 가는 경우가 2006년 22,522건, 2007년 26,263건, 2008년에는 35,05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8월 현재에만도 29,13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체경범죄 대비 즉결심판률이 2007년 25.4%에서 2008년 11.4%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8월 현재 26.8%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4년간 54개 경범죄 대상 중 금연장소 흡연, 인근소란, 오물투기와 같이 소소한 실천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행동들이 전체 경범위반의 6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정도 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이 타인의 생활권 침해는 물론 경찰행정력과 시간,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제원의원은 “경범죄 위반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준법정신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표”라고 지적하며,
“기초질서 준수의식 정착이 선진사회 진입의 시작인만큼 국민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확산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경찰 역시 처벌위주의 단속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통해 경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칙금 안 내고 즉결심판 가는 사람 해마다 늘고 있어!!
- 날로 늘어나는 경범죄, 2년새 3배 이상 증가
- 준법정신 고취 절실, 단속실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 필요
음주소란, 노상방뇨, 금연장소 흡연 등과 같은 경범죄가 하루 평균 456건, 3분에 1건 꼴로 발생하여 2년 사이 3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경범죄 단속실적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0,064건(과태료 67,541, 즉심 22,522)이던 경범죄가 2007년 103,401건(과태료 77,138, 즉심 26,263), 2008년 307,912건(과태료 272,855, 즉심 35,057)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9년 8월까지만 해도 108,855건(과태료 79,718, 즉심 29,137)이 적발돼 하루평균 456건의 경범위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3분당 1건 꼴로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질서 준수의식의 실종은 경범죄 위반자의 즉심처분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분명 경찰의 눈앞에서 벌어진 경범죄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즉심)까지 가는 경우가 2006년 22,522건, 2007년 26,263건, 2008년에는 35,05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8월 현재에만도 29,13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체경범죄 대비 즉결심판률이 2007년 25.4%에서 2008년 11.4%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8월 현재 26.8%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4년간 54개 경범죄 대상 중 금연장소 흡연, 인근소란, 오물투기와 같이 소소한 실천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행동들이 전체 경범위반의 6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정도 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이 타인의 생활권 침해는 물론 경찰행정력과 시간,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제원의원은 “경범죄 위반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준법정신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표”라고 지적하며,
“기초질서 준수의식 정착이 선진사회 진입의 시작인만큼 국민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확산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경찰 역시 처벌위주의 단속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통해 경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