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전여옥] 실패한 민자고속도로 잔존가치 매입 검토 필요
의원실
2009-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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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민자고속도로 잔존가치 매입 검토해야!
‣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국고보전액 약 1조!, 요금은 일반고속도로에 2~3배!
‣ 30년간 관리운영권, 10년간 관리운영권과 잔존가치 매각권으로 변경 검토 필요!
‣ 정부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지급금(잔존가치+잔여운영기간의 기대수익)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으로 유리!
‣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국고보전액 약 1조!, 요금은 일반고속도로에 2~3배!
‣ 30년간 관리운영권, 10년간 관리운영권과 잔존가치 매각권으로 변경 검토 필요!
‣ 정부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지급금(잔존가치+잔여운영기간의 기대수익)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으로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