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술취한 강력범죄자 해마다 늘어
의원실
2009-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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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강력범죄자 해마다 늘어
- 3년간 주취중 강력범죄 61만명, 공무집행방해의 66% 주취소란
- 해마다 주취관련 범죄는 증가하나 경찰관서내 주취 안정실은 서울·부산밖에 없어
주취자 강력범죄가 전체강력범죄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공무집행방해의 66%가 주취 소란이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주취 소란 공무집행방해는 2만 6,003명, 음주 후 강력범죄를 일으킨 범죄자가 61만 5,112명이나 되며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2006년 6,038명에서 2007년 9,18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8년 1만 81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8월까지만 해도 7,030명이 주취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력범죄의 경우 2006년 44만 5,654명, 2007년 46만 7,278명, 2008년 47만 2,60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1만 6,970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5대 강력범죄 중 방화의 경우 전체 방화의 45%가 주취 중 일어나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강간이 전체 강간중 36.8% ,폭력이 전체 폭력의 36.7%, 살인 35%, 강도는 13%, 순으로 조사되었다.
작년 강력범죄 발생 대비 주취관련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강원도로 전체 강력범죄의 43.9%가 주취관련 범죄였고 다음으로 제주도가 40.8%, 인천이 3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의 경우 살인과 방화의 60%이상, 강원도는 59%가 주취 중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전국 관서내 주취자 안정실 운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2000년 전국 설치된 154개 안정실은 대부분 없어져 2009년 현재 23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 또한 서울 10개, 부산 13개만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장의원은 “해마다 수십만명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정시키고 계도할 만한 안정실조차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지적했다.
또한, “주취관련 강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해 주취자 관리만 이루워진다면 충분히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무엇보다 그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관서내 안정실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취관련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3년간 주취중 강력범죄 61만명, 공무집행방해의 66% 주취소란
- 해마다 주취관련 범죄는 증가하나 경찰관서내 주취 안정실은 서울·부산밖에 없어
주취자 강력범죄가 전체강력범죄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공무집행방해의 66%가 주취 소란이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주취 소란 공무집행방해는 2만 6,003명, 음주 후 강력범죄를 일으킨 범죄자가 61만 5,112명이나 되며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2006년 6,038명에서 2007년 9,18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8년 1만 81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8월까지만 해도 7,030명이 주취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력범죄의 경우 2006년 44만 5,654명, 2007년 46만 7,278명, 2008년 47만 2,60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1만 6,970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5대 강력범죄 중 방화의 경우 전체 방화의 45%가 주취 중 일어나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강간이 전체 강간중 36.8% ,폭력이 전체 폭력의 36.7%, 살인 35%, 강도는 13%, 순으로 조사되었다.
작년 강력범죄 발생 대비 주취관련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강원도로 전체 강력범죄의 43.9%가 주취관련 범죄였고 다음으로 제주도가 40.8%, 인천이 3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의 경우 살인과 방화의 60%이상, 강원도는 59%가 주취 중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전국 관서내 주취자 안정실 운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2000년 전국 설치된 154개 안정실은 대부분 없어져 2009년 현재 23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 또한 서울 10개, 부산 13개만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장의원은 “해마다 수십만명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정시키고 계도할 만한 안정실조차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지적했다.
또한, “주취관련 강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해 주취자 관리만 이루워진다면 충분히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무엇보다 그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관서내 안정실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취관련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