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외국인 범죄는 느는데, 전담인력은 줄이고
의원실
2009-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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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는 느는데, 전담인력은 줄이고
- 04년 8,818건에서 08년 20,477건, 5년새 2배 이상 증가
- 공·사문서 위조 등 지능범이 많아, 폭력·절도도 다수 발생
- 중국출신 외국인 범죄 절반 이상 차지
- 같은 기간 전담 경찰 인력은 오히려 줄어
지난 2004년 8,818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외국인 범죄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4년 8,818건에서 06년 11,891건, 07년 14,108건, 08년 20,47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까지의 범죄건수도 이미 작년의 절반을 상회하는 10,675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 결혼, 입국, 취업 등을 위한 공·사문서 위조 등 지능범이 전체 범죄 74,361건 중 21,377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4,054건(18.9%), 절도 6,757건(9.1%)가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 사건은 04년 102건에 불과하던 것이 08년 491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12건이 발생했다.
검거된 피의자 국적별로는 전체 77,213명 중 중국이 45,416(58.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 4,870명(6.3%), 몽골 4,602명(6.0%)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가 일어났다.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총 25,15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가 가장 적은 제주도에 비해 약 86배나 많은 수치다.
등록 외국인 100명당 범죄율(2008)은 강원이 3.27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1.42로 가장 낮았다.
강원은 04년에 비해 08년도 범죄가 4.9배나 늘어 04년도 집계가 안된 광주와 대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건수에 비해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은 거꾸로 가고 있다.
04년부터 08년까지 경기도에서의 외국인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찰의 전담 인력은 24명에서 10명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 줄었고, 같은 기간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인천 역시 전담반 인력이 21명에서 8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새로운 치안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안이한 치안서비스 의식 때문”이라 지적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새로운 범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되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04년 8,818건에서 08년 20,477건, 5년새 2배 이상 증가
- 공·사문서 위조 등 지능범이 많아, 폭력·절도도 다수 발생
- 중국출신 외국인 범죄 절반 이상 차지
- 같은 기간 전담 경찰 인력은 오히려 줄어
지난 2004년 8,818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외국인 범죄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4년 8,818건에서 06년 11,891건, 07년 14,108건, 08년 20,47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까지의 범죄건수도 이미 작년의 절반을 상회하는 10,675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 결혼, 입국, 취업 등을 위한 공·사문서 위조 등 지능범이 전체 범죄 74,361건 중 21,377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4,054건(18.9%), 절도 6,757건(9.1%)가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 사건은 04년 102건에 불과하던 것이 08년 491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12건이 발생했다.
검거된 피의자 국적별로는 전체 77,213명 중 중국이 45,416(58.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 4,870명(6.3%), 몽골 4,602명(6.0%)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가 일어났다.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총 25,15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가 가장 적은 제주도에 비해 약 86배나 많은 수치다.
등록 외국인 100명당 범죄율(2008)은 강원이 3.27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1.42로 가장 낮았다.
강원은 04년에 비해 08년도 범죄가 4.9배나 늘어 04년도 집계가 안된 광주와 대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건수에 비해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은 거꾸로 가고 있다.
04년부터 08년까지 경기도에서의 외국인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찰의 전담 인력은 24명에서 10명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 줄었고, 같은 기간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인천 역시 전담반 인력이 21명에서 8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새로운 치안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안이한 치안서비스 의식 때문”이라 지적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새로운 범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되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