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폭주족 범죄, 작년보다 2배 증가
의원실
2009-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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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범죄, 작년보다 2배 증가
- 전국 통틀어 폭주족 전담팀 단 한군데, 팀원은 고작 3명 뿐
- 폭주족에게 단속홍보 후 수천명의 경찰인원 동원해 특별단속
폭주족에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원성은 날로 커져가나 정작 경찰의 폭주족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792건, 2008년 1,01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9년 8월까지 무려 2,15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검거 현황은 특별단속 기간에 검거된 것으로 특별단속을 피한 폭주족의 불법행위까지 포함한다면 폭주족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폭주족은 특정일을 지정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경찰의 조직적이고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폭주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폭주족 전담팀은 단 3명뿐이며, 심각한 것은 이마저도 타지역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라는 것이다. 타시도의 경우, 전담팀은 고사하고 비상설 전담팀이 월 1회 특별단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한달에 한번 정도 폭주혐의자들이 시·도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찰인력 배치 훈련을 하는 것이 전부이다.
또한 폭주족들이 자주 모이는 집결지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폭주족 단속은 단속방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 특별단속 기간만 해도 전국적으로 순찰차 1368대, 싸이카 424대가 동원되었으며, 교통경찰 1,609명, 지역경찰 2,784명, 전의경 1,422명, 형사 595명등 총 6,410명이 자신의 기존업무를 내팽겨치고 대대적인 폭주족 단속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광복절 1개월 전부터 폭주 전력자들에게 경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폭주 전력자 중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에게 일시적 외출제한 명령을 내린 뒤 단속을 벌인 뒤 종전보다 감소한 결과물을 성공적인 단속이라며 자랑스럽게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장제원의원은 “폭주족은 불법 도로경주나 심각한 소음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서 절도행위, 집단 패싸움에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에까지 가담하고 있다.”며,
“이들의 연계성 범죄까지 막기 위해서는 전국 시도에 폭주족 전담팀개설과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훈련이 함께 진행되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전국 통틀어 폭주족 전담팀 단 한군데, 팀원은 고작 3명 뿐
- 폭주족에게 단속홍보 후 수천명의 경찰인원 동원해 특별단속
폭주족에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원성은 날로 커져가나 정작 경찰의 폭주족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792건, 2008년 1,01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9년 8월까지 무려 2,15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검거 현황은 특별단속 기간에 검거된 것으로 특별단속을 피한 폭주족의 불법행위까지 포함한다면 폭주족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폭주족은 특정일을 지정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경찰의 조직적이고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폭주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폭주족 전담팀은 단 3명뿐이며, 심각한 것은 이마저도 타지역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라는 것이다. 타시도의 경우, 전담팀은 고사하고 비상설 전담팀이 월 1회 특별단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한달에 한번 정도 폭주혐의자들이 시·도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찰인력 배치 훈련을 하는 것이 전부이다.
또한 폭주족들이 자주 모이는 집결지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폭주족 단속은 단속방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 특별단속 기간만 해도 전국적으로 순찰차 1368대, 싸이카 424대가 동원되었으며, 교통경찰 1,609명, 지역경찰 2,784명, 전의경 1,422명, 형사 595명등 총 6,410명이 자신의 기존업무를 내팽겨치고 대대적인 폭주족 단속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광복절 1개월 전부터 폭주 전력자들에게 경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폭주 전력자 중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에게 일시적 외출제한 명령을 내린 뒤 단속을 벌인 뒤 종전보다 감소한 결과물을 성공적인 단속이라며 자랑스럽게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장제원의원은 “폭주족은 불법 도로경주나 심각한 소음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서 절도행위, 집단 패싸움에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에까지 가담하고 있다.”며,
“이들의 연계성 범죄까지 막기 위해서는 전국 시도에 폭주족 전담팀개설과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훈련이 함께 진행되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