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오제세의원기획재정부질의
의원실
2009-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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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국가재정 최대 위기 초래
■ 4대강사업은 졸속, 지출 핵폭탄
■ 서민 복지 후퇴 눈 가리고 아웅 말고, 서민·민생 위한 복지, 보육에 지원해야
■ 있는 대로 빚 끌어 쓰는 무책임한 정부 국민 눈속임 못하게 공기업 부채 정부 부채로 관리해야
■ 부자 감세 고집 말고 서민감세 해야
- 서민부담 증가하는 세제개편안 철회되어야
- 기장세액공제 없애지 말고, 간편장부 처리 자동화해야
■ 소득파악 가능한 영세자영업자에게 EITC 바로 시행해야
■ 간이과세자 실태조사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 실태파악 위해 표본조사, 개별납세자료 통한 조사해야
-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실태조사 요구에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