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치안은 경찰이 책임지고... 경찰은 자동경보기가 지킨다!!
의원실
2009-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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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은 경찰이 책임지고...
경찰은 자동경보기가 지킨다!!
- 전국 1,493개 치안센터 중 850개소 자동센서식 경보기 설치
- 설치비용 총 2억 7,628만 8,290원, 110만원부터 3만원까지 천차만별
- 치안센터 정책실패 반증, 파출소 전환 속히 추진해야
불만 켜져 있는 치안센터를 지키기 위해 경찰이 2억 7,600만원을 넘는 예산을 들여 각 치안센터에 자동센서식 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치안센터 내 자동센서식 경보기 설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이후부터 전국 1,493개 치안센터 중 850개소의 치안센터에 자동센서식 경보기를 설치하였다.
이는 지난 6월 22일 경찰청이 치안센터 관리 및 활용 철저 지시 공문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시도별로 뿐만 아니라 같은 시도 내의 경찰서별로도 설치비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개 치안센터 당 110만원이나 들여 경보기를 설치한 반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체제작하여 치안센터별로 3만원의 비용을 들여 경보기를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일회사의 경보기를 설치하면서도 각 경찰서마다 다른 비용을 들여 설치한 사실도 밝혀졌다.
충북 제천경찰서와 충주경찰서, 괴산경찰서 등은 같은 업체의 경보기를 설치하였으나 각각 1개소 설치비용이 110만원, 25만원, 25만 3,000원으로 상이하여 최대 85만원의 가격차가 나타났다.
경북 김천경찰서와 상주경찰서도 같은 회사의 경보기를 설치하면서 다른 금액(김천서 13만 4,000원/상주서 27만 2,000원)으로 계약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09년 6월 현재 경찰력이 상주하지 않고 순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치안센터는 1,501개 치안센터 중 89.6%를 차지하는 1,345곳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나마 나머지 치안센터들 중 독신자숙소로 활용하는 곳은 57개소, 자율방범대 등이 활용하는 곳은 33개소이며 형사·교통초소로 사용하는 곳은 39곳, CCTV 관제센터 용도인 곳은 27곳이다.
이는 결국 경찰력도 없이 비어있어 무용지물 상태인 치안센터에 경보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일부 치안센터가 주취자에 의해 방화된 사건으로 인해 표준화된 장비에 대한 지침도 없이 자동센서식 경보기 설치 지시만 하달한 것은 경찰청의 아마추어적 예산집행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의원은 “경찰이 자신들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경찰청의 지구대 정책이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라고 비판하며, “하루라도 빨리 민생치안확보를 위하여 신속한 파출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경찰은 자동경보기가 지킨다!!
- 전국 1,493개 치안센터 중 850개소 자동센서식 경보기 설치
- 설치비용 총 2억 7,628만 8,290원, 110만원부터 3만원까지 천차만별
- 치안센터 정책실패 반증, 파출소 전환 속히 추진해야
불만 켜져 있는 치안센터를 지키기 위해 경찰이 2억 7,600만원을 넘는 예산을 들여 각 치안센터에 자동센서식 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치안센터 내 자동센서식 경보기 설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이후부터 전국 1,493개 치안센터 중 850개소의 치안센터에 자동센서식 경보기를 설치하였다.
이는 지난 6월 22일 경찰청이 치안센터 관리 및 활용 철저 지시 공문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시도별로 뿐만 아니라 같은 시도 내의 경찰서별로도 설치비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개 치안센터 당 110만원이나 들여 경보기를 설치한 반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체제작하여 치안센터별로 3만원의 비용을 들여 경보기를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일회사의 경보기를 설치하면서도 각 경찰서마다 다른 비용을 들여 설치한 사실도 밝혀졌다.
충북 제천경찰서와 충주경찰서, 괴산경찰서 등은 같은 업체의 경보기를 설치하였으나 각각 1개소 설치비용이 110만원, 25만원, 25만 3,000원으로 상이하여 최대 85만원의 가격차가 나타났다.
경북 김천경찰서와 상주경찰서도 같은 회사의 경보기를 설치하면서 다른 금액(김천서 13만 4,000원/상주서 27만 2,000원)으로 계약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09년 6월 현재 경찰력이 상주하지 않고 순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치안센터는 1,501개 치안센터 중 89.6%를 차지하는 1,345곳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나마 나머지 치안센터들 중 독신자숙소로 활용하는 곳은 57개소, 자율방범대 등이 활용하는 곳은 33개소이며 형사·교통초소로 사용하는 곳은 39곳, CCTV 관제센터 용도인 곳은 27곳이다.
이는 결국 경찰력도 없이 비어있어 무용지물 상태인 치안센터에 경보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일부 치안센터가 주취자에 의해 방화된 사건으로 인해 표준화된 장비에 대한 지침도 없이 자동센서식 경보기 설치 지시만 하달한 것은 경찰청의 아마추어적 예산집행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의원은 “경찰이 자신들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경찰청의 지구대 정책이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라고 비판하며, “하루라도 빨리 민생치안확보를 위하여 신속한 파출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