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동철의원] 금융위원회-집값 못 잡는 친서민 중도실용은 국민 기만
의원실
2009-10-12 00:00:00
48
48
[금융위원회 주요내용]
1. 집값 못 잡는 친서민 중도실용은 국민 기만
‣최고의 친서민 중도실용은 집값, 전세값 안정
‣주택가격 뛰는데 정부는 뒷북으로 일관
‣대통령의 ‘출구전략’ 언급, 신중치 못하다
‣DTI 50%~60% 허용은 정부가 투기를 용인하는 것
‣DTI 산정시 채무자의 모든 원리금 반영 안해 편법 대출 방치
‣편법대출 강력히 단속하고 확실한 불이익 줘야
‣포화상태인 수도권에서 공급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은 악순환에 빠지는 것
2. 포이즌필 도입은 21세기 신쇄국정책
‣포이즌필 도입 결정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부처의견 묵살한 것
‣포이즌필 도입과 투자 활성화는 무관
‣우리나라는 M&A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
‣포이즌필 도입은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자는 것
3. OCI불공정거래 의혹, 외압 때문에 검찰통보로 수위 낮췄나?
‣총리 아들, 기업 오너 2세, 언론사 사주, 대통령 측근까지 총망라된 전방위 로비의혹
‣언론사 주식투자 특별관리 필요
4. 재벌2~3세들의 주식시장 교란, 특별관리가 필요
5. 펀드판매수익 3년간 6조5천억원, 투자자가 봉인가?
‣펀드 판매사는 “땅짚고 헤엄치기”
‣기형적 보수체계와 경쟁이 없는 담합구조가 문제
‣소규모 펀드 난립, 펀드매니저 1인당 8.7개 펀드 운용
6. ‘우리은행사태’는 황영기 개인적 탐욕과 감독당국의 부실감독 탓
‣우리은행사태의 원인 4가지 ① 황영기의 탐욕 ② 예보 자신의 부실 점검에 대한
책임회피 ③ 대형화 부추긴 정책당국 ④ 감독 소홀한 감독당국
‣황영기, 6,500억원 평가손실내고도 작년 6월 성과급으로 1억 1천만원 챙겨
‣솜방망이 징계로 부실 책임자들은 영전(榮轉)
1. 집값 못 잡는 친서민 중도실용은 국민 기만
‣최고의 친서민 중도실용은 집값, 전세값 안정
‣주택가격 뛰는데 정부는 뒷북으로 일관
‣대통령의 ‘출구전략’ 언급, 신중치 못하다
‣DTI 50%~60% 허용은 정부가 투기를 용인하는 것
‣DTI 산정시 채무자의 모든 원리금 반영 안해 편법 대출 방치
‣편법대출 강력히 단속하고 확실한 불이익 줘야
‣포화상태인 수도권에서 공급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은 악순환에 빠지는 것
2. 포이즌필 도입은 21세기 신쇄국정책
‣포이즌필 도입 결정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부처의견 묵살한 것
‣포이즌필 도입과 투자 활성화는 무관
‣우리나라는 M&A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
‣포이즌필 도입은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자는 것
3. OCI불공정거래 의혹, 외압 때문에 검찰통보로 수위 낮췄나?
‣총리 아들, 기업 오너 2세, 언론사 사주, 대통령 측근까지 총망라된 전방위 로비의혹
‣언론사 주식투자 특별관리 필요
4. 재벌2~3세들의 주식시장 교란, 특별관리가 필요
5. 펀드판매수익 3년간 6조5천억원, 투자자가 봉인가?
‣펀드 판매사는 “땅짚고 헤엄치기”
‣기형적 보수체계와 경쟁이 없는 담합구조가 문제
‣소규모 펀드 난립, 펀드매니저 1인당 8.7개 펀드 운용
6. ‘우리은행사태’는 황영기 개인적 탐욕과 감독당국의 부실감독 탓
‣우리은행사태의 원인 4가지 ① 황영기의 탐욕 ② 예보 자신의 부실 점검에 대한
책임회피 ③ 대형화 부추긴 정책당국 ④ 감독 소홀한 감독당국
‣황영기, 6,500억원 평가손실내고도 작년 6월 성과급으로 1억 1천만원 챙겨
‣솜방망이 징계로 부실 책임자들은 영전(榮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