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진수희의원]기획재정부
의원실 2009-10-12 00:00:00 44
[ 기획재정부 ]


1.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으로 서민지원 상시․일원화 필요

1) 서민금융 지원 참여정부 5년간 2조6,055억원 < 이명박정부 2년간 2조8,072억원

2) 10년간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실적은 조성금액 대비 52%에 불과, 공적보증 결합 필요

3) 기금 설립을 통해 매년 20～220만가구(적정수준 73만가구)에 2～11조원(적정수준 5.5조원)의 금융지원 가능

2.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중기재정목표 관리 필요

1) 재랑적 지출의 중기적 상한선 설정 필요

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재정관리 목표 수립 및 실적 분석 필요

3) 중기적 재원 배분 세부내역의 부처 공개 필요

3. 공공기관 주먹구구식 내부감사제도 혁신 필요

1) 공공기관 303곳중 208곳(68.6%)이 비상임감사! 비상임감사제도 폐지 필요

2) 감사인력 1인당 감사대상인원은 평균 117명, 철도공사 642명, 지적공사 498명

3) OECD 권고사항인 감사위원회 운영은 9곳에 불과

4) 감사부서 직원 자격요건이나 감사실무 경력을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41곳에 불과 → 전문성 부족 심각, 감사 전문인력 의무 보유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091012+보도자료(기획재정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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