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실]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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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정부의 방패 “경찰”… 국민에게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 및 집행「공안정국 조성」…「국가인권 추락」에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민중의 지팡이」
2. MB정권 출범이후 「경범죄 위반 처벌자 급증」
- 민생경찰에서 공안경찰로 자임한건가?
3. MB정권 출범이후 민간인들의 「공무집행방해혐의 사건 급증」
- 민생치안 아닌 공안통치…공권력 남용 「인권침해」
4. “국민정서”와 「벽」을 쌓은 서울광장의 “경찰버스”
- 고 노무현대통령 조문정국을 되돌아보며…(참고자료 활용)
5. 쌍용자동차 사태… 경찰 과잉진압…(참고자료 활용)
6. 긴급체포 줄고 있지만…“경찰” 더욱 적극적 개선의지 시급
- 본 위원 4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일부 개선보람 느껴
- 긴급체포후 영장신청…검찰ㆍ법원 기각율 제일 높아
7. 경찰 “임의동행”…수사편의 위한 무조건적 신병확보(?)
- 전국통계 숨겨오다 “본의원의 추궁으로 자료 공개”
8. 경찰의 「경찰수사권 독립문제」…이제 그 결론을 낼때가 됐다.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수사구조개선 이상적 대안
9. 전국 곳곳에서 탕! 탕! 「공기총살해 무방비」…올해에만 8월 24일 현재 “전국 공기총 살해 및 미수사건 9건”
- 형식적 신고…사후관리엉망…상시 안전사고 위험성 상존
10. 학교폭력ㆍ청소년 범죄「검거만이능사가 아니다」
- 예방활동에 주력하라
- 학교폭력 검거 2만명ㆍ청소년 범죄 검거 12만명…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 만들면 국가미래에 큰 손실이다.
11. 경찰청엔 “장애인 의무고용” 쇠귀에 경 읽기(?)
- 정부기관중 의무고용률 “최저”
- 의무고용율 3%에 정부평균 2.5%→경찰청 1.8%(’09년 겨우 2% 넘어)
12. 「경찰」성매매 집결지 단속이후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성매매」
- 사이트 개설하고, 광고ㆍ영업하고 있지만 「경찰은 모르쇠」
13. 전국「조직폭력배」…안잡나 못잡나(?)
- 폭력행사 등 활동무대 다양하지만 「서민상대 갈취」등 민생침해 조폭 늘어나
- 외국인 조폭 급증에 대한 대책 수립 시급
14. 범죄는 날로 지능화, 세계화, 흉악화 되는데 경찰 “수사인력” “수사여건”…“최악의 조건”
- KDI 연구보고서 형사 83.1건, 수사 169.5건으로 적정업무의 20~40%초과 처리
15. 대한민국은 지명수배자(기소중지자) 천국(?)
- ’09년 7월말 현재 16만명 수배중
- 민생사법 척결차원에서 일제 점검하라
16. 우리나라 OECD국가중 교통사고율 1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 년간 천문학적 예산들여 전개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결과 「효과는 別無」
17. 경찰직무 비리 “솜방망이 징계” 그것마저도 “소청심사로 50% 구제”
- 타기관 소청제기율 15%의 3배 「법의 잣대 엄격해야」
18. 매년 평균 1,200여 건의 “수사이의제기 민원”…왜 줄어들지 않나?
- 경찰의 편파수사, 수사결과 불만 이의제기 70% 이상「경찰 수사 신뢰성 문제 있음을 증명」
19. 경찰의 새로운 역할…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칭찬 받을 만 하다」
- 지난 3년간 40조 1,840억원 피해 예방 효과 거둬
- 보안부서 “ 경제안보사범 수사팀” 더 확대 운용하라
20. 늘어나는 「인터넷 사기」…근절대책 시급하다
- 년 3만여건에 추정 피해액 “수백억”
2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 「매년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나」
- ’08년 8,450건 발생에 피해액 877억원 4,927건 검거(검거율 41.6%)
- ’09년 7월말 현재 5,036건 발생에 피해액 471억원 4,790건 검거(검거율 90%)
→ 인터폴, 금감원 협조 얻어 보이스피싱 근절시켜야
22. 국내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 “ 경찰-국제화시대에 맞는 대비책 세우라”
- 불법체류 외국인, 외국인 범죄 피의자 「계속적 증가」…범죄수법 악랄
23. 국내거주 외국인 「마약사범」 날로 증가…학원가, 노동현장까지
- 대국민 홍보,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마약퇴치」최선 다하라
24. 경찰 공용차량 사고 「매년 증가」…전체보유차랑 15,000대의 15%정도인 1,800대~2,200대 가량 사고 발생
- 매년 27~28억 국고 손실
- 안전사고 불이행사고 전체 절반 “경찰 음주사고 어물쩡처리?” 의혹
25. 경찰의 보호장구 「방패」무엇에 쓰는 물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