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질의 주제 >

1. 송전탑 선하지 줄소송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3년간 선하지 보상액만 2,264억원
2. 중소기업 연체 전기료 납부유예 해야
- 09. 6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체납 5,298건에 74억원 연체
3.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율(11.7배) 세계 최고 수준
- 일본 1.4배, 미국 1.1배, 대만 2.4배
4. 잘 사는 동네에는 전봇대가 없다
- 한전 지중화 사업 시·도간 격차 너무 심해(서울 52.4% 경북 4.2%)
- 경기 분당구 89.0% 전국 최고, 경북 영양군 0.37% 전국 최하
5. 한전 전기요금 3년간 과수납 400억원 발생, 고객 편의증진 위해
요금할인 선납제 적극 검토해야
6. 경제난 속에 전국적으로 전기도둑 극성
- 최근 3년간 도전피해액 185억원, 수도권 피해 극심 117억원
7. 공공기관 몰래 전기사용하다 적발
- 최근 3년간 90건 적발, 위약금 9억 3,867만원(전체대비 10%)
8. 관광호텔은 산업용 적용, 지식서비스산업은 일반용, 전기요금 특례제도 개선되어야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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