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 리펀드 제도, 과연 약값 줄어드나?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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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 제도, 과연 약값 줄어드나?
◐ 리펀드 제도, 약가의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 전현희 의원 “리펀드 제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리펀드 제도가 환자와 보험자인 공단, 공급자인 제약회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단에 철저한 사전 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리펀드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확대 적용 여부를 재 논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간 리펀드 제도는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리펀드 제도 대상 의약품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약가 협상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전현희 의원은 리펀드 제도를 통해 공단과 제약사간에 고시가격과 협상가격이 결정되어도 제약사는 협상가격에 대한 공개를 꺼려할 가능성이 커 약가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약가에 대한 공개 방안 등 약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리펀드 제도, 약가의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 전현희 의원 “리펀드 제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리펀드 제도가 환자와 보험자인 공단, 공급자인 제약회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단에 철저한 사전 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리펀드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확대 적용 여부를 재 논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간 리펀드 제도는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리펀드 제도 대상 의약품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약가 협상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전현희 의원은 리펀드 제도를 통해 공단과 제약사간에 고시가격과 협상가격이 결정되어도 제약사는 협상가격에 대한 공개를 꺼려할 가능성이 커 약가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약가에 대한 공개 방안 등 약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