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성종-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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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
4대강 사업비 15.4조원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김
4대강사업 위해 바꾼 시행령
10.5조 세수증대 효과 → 실제 5.3조 효과
복지예산 증가율 추경예산 대비로는 0.7%(6,000억) 증가로 거의 동결 수준임.
법정지출 감안 시 복지예산 오히려 감소
2. MB 정부 친서민 정책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때문에 곤경에 처한 정부가 국면전환용으로 빼든 카드
국민 절반 이상 서민대책 부정적 평가(2009.9.1 KDI 여론조사)
2009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안에서도 친서민정책 기조를 확인하기가 어려움
3. 수자원 공사에 예산을 떠넘기는 편법을 동원하고, 시행령도 임의대로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도 피해간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함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비 15조 4000억 가운데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넘기는 꼼수를 자행
수자원공사에 4대강 주변 개발권을 주는 방안은 사업의 본질 자체가 재해방지,물 확보, 수질개선이 아니라 ‘강 개발을 통한 택지조성 사업’이라는 것임
4대강사업 위해 바꾼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