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이명박정부의 친서민정책은 빚좋은 게살구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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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정책협의회 참석도 안하면서 말로만 친서민
대부업정책협의회 위원 지위 장관에서 차관으로 격하!
법무부차관은 단 한차례도 회의참석 안해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2009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시절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사금융 피해장비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 관리·감독제도 개선을 위해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위원이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고 부처들의 참석도 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12월 1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 관리·감독제도 개선을 위해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06.12.2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차례의 대부업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 대부업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7년 7월 18일 제정되었고, 2009년 9월까지 2008년 2월과 2009년 4월 2번 개정되었다.
○ 문제는 2007년 7월 18일 규정이 제정되었을 당시 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장관급이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 2008년 2월 29일 규정이 개정되면서 협의회 위원이 기획재정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격하되었고 국무조정실장은 아예 위원에서 빠져버렸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정책협의회 위원 지위 장관에서 차관으로 격하!
법무부차관은 단 한차례도 회의참석 안해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2009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시절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사금융 피해장비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 관리·감독제도 개선을 위해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위원이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고 부처들의 참석도 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12월 1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 관리·감독제도 개선을 위해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06.12.2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차례의 대부업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 대부업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7년 7월 18일 제정되었고, 2009년 9월까지 2008년 2월과 2009년 4월 2번 개정되었다.
○ 문제는 2007년 7월 18일 규정이 제정되었을 당시 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장관급이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 2008년 2월 29일 규정이 개정되면서 협의회 위원이 기획재정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격하되었고 국무조정실장은 아예 위원에서 빠져버렸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