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_권영진의원]2001012_교과부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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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기관 :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과부 산하기관_2009년 10월 12일(월)
[한국장학재단, 채권무효 가능성 알면서도 학자금 대출 강행!!!]
미성년 대출 건수의 81.7%(72,694건), 편법(우편·팩스·인터넷)으로 부모동의(同意) 여부 확인.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 동의 못 받아 학자금 대출 못 받은 학생, 최대 2천4백명으로 추정
권영진의원, “근본적 해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한해 미성년자도 성년으로 의제해야”
이번 2학기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업무를 개시한 한국장학재단,
미성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채권 무효화 가능성 알면서도 대출업무를 강행.
소년·소녀 가장 등 부모 동의를 못 받아서 장학금을 대출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대학생도
최대 2천4백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
[학교정보공시 2년, 공시정보 만족비율 40%도 채 안 돼…]
-공시된 학교정보를 신뢰하는 응답자 42%에 불과-
-‘학교폭력 발생건수’성폭력, 집단따돌림, 협박 등으로 세분화해야-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행 2년차에 접어든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만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나.
현재 공시되고 있는 6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7월 사이 초·중·고 48개교 교사 및 학부모 3,718명을 상대로 실시.
주요 문항별 설문조사 결과 ‘학교정보공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51.1%, 그렇지 않다 7%, 전혀 그렇지 않다 2.7%로 전체 60.8%가 보통 이하의 응답.
반면 만족한다는 대답은 매우 그렇다 5.8% 그렇다 33.4%로 전체 39.2%에 머물러..
공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보통 이하의 대답이 58%를 차지, 공시정보 오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필요.
※ 첨부 : 20091012_권영진의원 보도자료[교과부산하기관 국정감사]
[한국장학재단, 채권무효 가능성 알면서도 학자금 대출 강행!!!]
미성년 대출 건수의 81.7%(72,694건), 편법(우편·팩스·인터넷)으로 부모동의(同意) 여부 확인.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 동의 못 받아 학자금 대출 못 받은 학생, 최대 2천4백명으로 추정
권영진의원, “근본적 해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한해 미성년자도 성년으로 의제해야”
이번 2학기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업무를 개시한 한국장학재단,
미성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채권 무효화 가능성 알면서도 대출업무를 강행.
소년·소녀 가장 등 부모 동의를 못 받아서 장학금을 대출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대학생도
최대 2천4백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
[학교정보공시 2년, 공시정보 만족비율 40%도 채 안 돼…]
-공시된 학교정보를 신뢰하는 응답자 42%에 불과-
-‘학교폭력 발생건수’성폭력, 집단따돌림, 협박 등으로 세분화해야-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행 2년차에 접어든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만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나.
현재 공시되고 있는 6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7월 사이 초·중·고 48개교 교사 및 학부모 3,718명을 상대로 실시.
주요 문항별 설문조사 결과 ‘학교정보공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51.1%, 그렇지 않다 7%, 전혀 그렇지 않다 2.7%로 전체 60.8%가 보통 이하의 응답.
반면 만족한다는 대답은 매우 그렇다 5.8% 그렇다 33.4%로 전체 39.2%에 머물러..
공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보통 이하의 대답이 58%를 차지, 공시정보 오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필요.
※ 첨부 : 20091012_권영진의원 보도자료[교과부산하기관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