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혈세낭비 불보듯한 7개 민자도로, 도공 인수 검토해야!
의원실
2009-10-12 00:00:00
43
43
혈세낭비 불보듯한 7개 민자도로, 도공 인수 검토해야!
- 최근, ‘저수익·고위험’으로 민자 건설사들 자금차입계약 난관 봉착 !
- 실시협약 체결한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3개노선 모두 사업 지연 !
- ‘09년 착공 목표인 광주~원주, 수원~광명, 영천~상주, 부산신항제2배수도로도 착공 불투명
-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 등 현재 운영중인 7개 민자노선 자산가액은 8조 4,152억원 !
- 운영·착공·계획중인 민자사업 재검토 차원에서 운영중인 7개 노선 도공 인수 검토해야
□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06.1 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이후 건설사가 사업을 개발,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구조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 지분의 90%이상을 출자하는 재무투자자가 투자금액의 조기 회수를 위해 높은 이자비용 요구와 사업 리스크를 건설사에 전가
- 그러나, 사업개발을 주도한 건설사는 운영수입보장 폐지, 낮은 공사비 낙찰률 및 사업수익률로 재무투자자의 요구 수용 곤란
- 결국, 각 참여주체간 이해관계로 인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또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이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자사업 신규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금융기관들이 SOC 장기투자 기피 → 단기투자 중신 자금 운용 선호
□ 현재, 실시협약을 체결한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제2경인연결)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협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제출기한을 연장한 상태임.
□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민간투자 수익률 감소와 투자위험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약정 체결 및 공사의 지연 가능성이 높지만 국토해양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현재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도로공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인수방안을 검토해야 함.
□ 현재, 운영중인 7개 민자고속도로의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가액은 총 8조 4,152억원임.
- ‘08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인수가액은 민간투자자에 대한 프리미엄 등으로 인하여 자산총액 및 민간 투자 금액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저수익·고위험’으로 민자 건설사들 자금차입계약 난관 봉착 !
- 실시협약 체결한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3개노선 모두 사업 지연 !
- ‘09년 착공 목표인 광주~원주, 수원~광명, 영천~상주, 부산신항제2배수도로도 착공 불투명
-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 등 현재 운영중인 7개 민자노선 자산가액은 8조 4,152억원 !
- 운영·착공·계획중인 민자사업 재검토 차원에서 운영중인 7개 노선 도공 인수 검토해야
□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06.1 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이후 건설사가 사업을 개발,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구조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 지분의 90%이상을 출자하는 재무투자자가 투자금액의 조기 회수를 위해 높은 이자비용 요구와 사업 리스크를 건설사에 전가
- 그러나, 사업개발을 주도한 건설사는 운영수입보장 폐지, 낮은 공사비 낙찰률 및 사업수익률로 재무투자자의 요구 수용 곤란
- 결국, 각 참여주체간 이해관계로 인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또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이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자사업 신규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금융기관들이 SOC 장기투자 기피 → 단기투자 중신 자금 운용 선호
□ 현재, 실시협약을 체결한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제2경인연결)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협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제출기한을 연장한 상태임.
□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민간투자 수익률 감소와 투자위험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약정 체결 및 공사의 지연 가능성이 높지만 국토해양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현재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도로공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인수방안을 검토해야 함.
□ 현재, 운영중인 7개 민자고속도로의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가액은 총 8조 4,152억원임.
- ‘08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인수가액은 민간투자자에 대한 프리미엄 등으로 인하여 자산총액 및 민간 투자 금액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