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안규백]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主敵이 되었다!!’를 가르치는 육군!!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主敵이 되었다!!’를 가르치는 육군!!

- 과학화 장비에 대한 운영 저조와 행정 체계 수립 미흡 -


○극단적 가치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언론인의 군 초청강연이 MB정부 들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07년 1회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08년 7회, ’09년은 8월까지 17회로 지속적 증가를 하였다. ‘09년 평균 월 2회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09년 한 해동안 25회정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09년 군 초청강연이 ’07년 대비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해·공군 초청강연이 ‘08·’09년 단 1회만 한 것에 비해, 육군의 초청강연만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육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조직이며, ‘노무현의 亂’이란 책 겉표지에 기재된 ‘대한민국은 노무현의 主敵이었다. 그리하여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主敵이 되었다’라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언론인들의 육군 초청강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장병들에게 필요한 인성교육 및 실질적 안보교육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

○‘08년 국정감사시, 비과학적인 관능검사 위주의 식품검사를 지적하며 군에 과학적이고 신속한 식품/위생 검사장비를 도입과 운영을 권고 하였다. 그리고 올해 감사원도 육군에게 ’업무개선 권고‘를 통해 관능검사 위주의 식품검사 체계를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올해 2/4분기 육군의 식품검사 장비의 운영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수많은 장병들이 교육을 받고, 입·퇴소 인력이 많은 학교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특히 군에 갓 입대한 신병들이 모이는 부대로서 더욱 기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할 육군훈련소, 102보충대, 306보충대가 각각 220회, 96회, 171회 등으로 오히려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였다.
* 운영 우수부대 : 1군지사(3천여회), 2군지사(1천여회), 3군지사(1천5백회), [기준 : 분기 당 천회이상 운영한 부대]

각 학교기관 및 신병훈련소, 부대 지휘관들은 장병들에게 질좋은 먹을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검장비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육군 은 물품에 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보급체계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과학적인 식검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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