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도공, 19조원 들인 13개 노선, 부실 수요예측으로 평균 이용률 50% 불과!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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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19조원 들인 13개 노선, 부실 수요예측으로 평균 이용률 50% 불과!
- ‘01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3개 노선, 단 한 곳도 당초 수요예측 넘지 못해!
- 13개 노선 중 9곳은 수요예측 대비 실제이용률 50%이하, 익산-장수노선 15%로 최하!
- 이용률 19%에 그친 장성-담양노선, B/C(경제적 타당성) 3.07로 엉터리 산정돼!
- 수요예측, B/C 검증 제대로 안돼 예산만 낭비, 전 노선 재검증 필요!
□ 지난 2001년 이후 개통된 서해안, 대전-진주, 대구-포항 고속도로 등 총 13개 노선의 수요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2008년 현재 당초 수요예측을 넘어선 노선은 단 한곳도 없음
○ 특히,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50%이하인 노선도 13곳 중 69%에 달하는 9곳으로 나타남
-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노선은 ‘07년 개통된 익산-장수노선으로 지난해 47,776대의 교통 수요를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은 7,284대에 불과해 이용률은 15%에 그쳤고,
- 장성-담양이 19%, 안성-음성 30%, 고창-장성 37%, 현풍-김천 37%, 대구-포항43% 무안-광주 47% 청원-상주 48%, 대전-진주 48% 순으로 나타남
□ 각 사업별 B/C(경제적 타당성)는 13개 노선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1.0보다 모두 높음
○ 그러나, B/C가 가장 높은 현풍-김천 노선의 경우 실제 이용률은 37%에 불과했고, B/C 3.07을 기록한 장성-담양 노선도 실제 이용률은 19%에 그침
○ 15%로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익산-장수 노선도 B/C는 2.22로 비교적 높은 수준
○ 한편, 이들 13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19조 2,418억원에 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1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3개 노선, 단 한 곳도 당초 수요예측 넘지 못해!
- 13개 노선 중 9곳은 수요예측 대비 실제이용률 50%이하, 익산-장수노선 15%로 최하!
- 이용률 19%에 그친 장성-담양노선, B/C(경제적 타당성) 3.07로 엉터리 산정돼!
- 수요예측, B/C 검증 제대로 안돼 예산만 낭비, 전 노선 재검증 필요!
□ 지난 2001년 이후 개통된 서해안, 대전-진주, 대구-포항 고속도로 등 총 13개 노선의 수요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2008년 현재 당초 수요예측을 넘어선 노선은 단 한곳도 없음
○ 특히,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50%이하인 노선도 13곳 중 69%에 달하는 9곳으로 나타남
-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노선은 ‘07년 개통된 익산-장수노선으로 지난해 47,776대의 교통 수요를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은 7,284대에 불과해 이용률은 15%에 그쳤고,
- 장성-담양이 19%, 안성-음성 30%, 고창-장성 37%, 현풍-김천 37%, 대구-포항43% 무안-광주 47% 청원-상주 48%, 대전-진주 48% 순으로 나타남
□ 각 사업별 B/C(경제적 타당성)는 13개 노선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1.0보다 모두 높음
○ 그러나, B/C가 가장 높은 현풍-김천 노선의 경우 실제 이용률은 37%에 불과했고, B/C 3.07을 기록한 장성-담양 노선도 실제 이용률은 19%에 그침
○ 15%로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익산-장수 노선도 B/C는 2.22로 비교적 높은 수준
○ 한편, 이들 13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19조 2,418억원에 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